2018년 요양병원 증가율 1.9%…급여비 점유 비율도 감소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지난 2017년 대비 지난해 요양병원 증가율은 1.9%를 나타내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점유 비율도 2017년 7%에서 지난해 6.7%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 이하 요양병원협회)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8 건강보험 주요통계’ 등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요양병원협회는 먼저 ‘급증하는 요양병원 진료비, 건강보험 재정 위협’, ‘고령화 여파로 대형 요양병원 5년 새 32% 급증’, ‘요양병원 입원비 8년 새 5배 증가…노인 의료비 증가 탓’ 등과 같이 언론에서 자주 다루는 요양병원이 의료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018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은 2018년 기준 1445개. 2017년 1418개 대비 1.9%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요양병원협회는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418415" align="aligncenter" width="430"] <자료=대한요양병원협회 제공>[/caption]



 



이 기간 종합병원은 3.3%, 의원은 2.5%, 치과병원은 2.6% 증가했다.



노인의료비 대부분이 요양병원으로 유입된다는 오해에 대해서도 요양병원협회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총 진료비 77조 6583억원의 40.8%인 31조 6527억원을 기록했다. 진료비는 공단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요양병원 진료비는 5조 5262억원으로, 입원환자 전원이 65세 이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노인 진료비 중 요양병원 비중은 17%에 그쳤다는 게 요양병원협회의 설명.



[caption id="attachment_418416" align="aligncenter" width="454"] <자료=대한요양병원협회 제공>[/caption]



따라서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증가세가 2%대로 안정된 만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은 다른 데에 있다는 분석이다.



요양병원협회는 2018년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중 요양병원에 지급한 금액은 3조 9089억원으로, 전체 급여비 총액 58조 5837억원의 6.7%를 점유했다고 밝혔다. 급여비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을 의미한다.



요양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종별 급여비 점유비율을 보면 약국이 21%, 의원이 20%, 상급종합병원이 18%, 종합병원이 16%, 병원이 8% 등을 기록했다.



또한 요양병원협회는 전국 1445개 요양병원이 1년간 지급 받은 급여비 총액은 ‘Big5’ 대형병원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급여비 총액 3조 9730억원보다 641억원 적을 정도로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 요양병원 병상은 27만 2223병상으로 전체 70만 7349병상의 39%를 차지하지만, 전체 급여비 비중으로는 6.7%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더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2017년과 2018년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점유비율에서 요양병원은 7%에서 6.7%로, 병원이 9.1%에서 8.9%로, 의원이 19.9%에서 19.5%로 떨어진 반면 종합병원은 16.1%에서 16.3%로 상승했다고 요양병원협회는 설명했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은 17.2%에서 19.1%로 1.9% 높아졌고, 빅5는 7.8%에서 8.5%로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해 건보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은 요양병원이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빅5로 환자들이 몰리는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라고 이 단체는 강조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은 전체 급여비의 6.7%로 전체 의료기관 병상의 39% 입원환자들을 케어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재정을 절감하는 최적화된 모델”이라며 “요양병원에 대한 오해가 불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