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13% 인상·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안 통과돼야”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열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에 2월 국민연금 보험료 13% 인상안과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에 대한 동시 통과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의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지만 국민연금 개혁은 18년째 답보 상태이고, 구조개혁은 시도조차 된 적이 없다”며 “이는 지지율 걱정에만 천착해 몸을 사린 끝에 벌어진 일이고, 고전적인 ‘정치실패’”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번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강화, 노인빈곤 해결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이뤄내야 한다”면서 “3대 과제를 연금 구조개혁 없이 동시에 풀 길이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최소 70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18% 이상의 보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번에 13%까지만 올리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다시 올리려는 시도는 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의원은 △노후소득보장은 퇴직연금의 활성화로 △노인빈곤 문제는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구조개혁으로 풀어갈 것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전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는 없기에 지난 21대 특위를 통해 여야 합의를 이룬 국민연금 보험료 13% 인상부터 상임위나 특위에서 하루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을 포함해 연금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방향성을 신속히 정하고, 단계별로 하나씩 처리해 나가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