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당일 문 여는 의료기관, 공휴가산 대폭 확대

[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이하 건정심) 구성을 완료하고, 23일 2025년 첫 대면회의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설 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방안(안)을 의결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는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안건 사전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이 완료된 9기 건정심 위원 중 신현웅 위원을 제9기 상반기 소위원장으로 정하고, 올 상반기 활동할 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 교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 논의 저변이 보다 넓어지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의결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따라 오는 2월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의 경우 최초 진단시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를 바로 급여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확대되며, 이에 따라 중증암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6일 중대본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발표 및 건정심 설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방안(안) 의결에 따라 설 연휴에 문을 여는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가산 확대 등 건강보험 한시 지원을 통해 설 연휴에도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는 공휴가산 20%가 추가 지원(기존 공휴가산 30%→50%, 병·의원 3000원, 약국 1000원)되며, 설 당일에는 설연휴 가산 20%의 3배인 60% 추가 지원(30%→90%, 병·의원 9000원, 약국 3000원)된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 착수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들의 구조전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성과지원 규모는 총 지원규모의 30%에 해당하는 약 ‘1조원+α’이며, 성과지표는 참여기관의 구조전환 이행상황,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헤 매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1년차(‘25)에는 △적합질환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성과 △병상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를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