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제2의 팬데믹 우려…정부, 의약품 수급불안정 방관”

[한의신문]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호흡기질환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독감 등 호흡기질환 대유행으로 제2의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서영석 의원은 호흡기질환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가 겨울 감염병 유행확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별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24.12~‘25.1)’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7.3명에서 이달 초 99.8명으로, 한 달 새 약 13.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ILI·Influenza-Like Illness)’은 외래환자 1000명 당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 수 통계다.

겨울철 호흡기질환 환자 수 급증은 매년 발생하는 고질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관련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 보건복지부 참석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뤄진 총 21차 회의 중 제2차관이 참석한 회의는 단 1건,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한 회의는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7번의 회의는 실무협의체 수준의 회의로, 실무 단계를 넘어선 민관협의체 회의가 구성된 것은 21건 중 4건으로 19%에 불과했다.

더욱이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 회의는 지난해 10월 이래 개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로 겨울철 호흡기질환 급증이 예상됐고, 실제 환자 수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수급불안정에 대해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면서 “호흡기질환 환자가 최근 한 달 동안 약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호흡기질환 의약품 수급불안정을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하루빨리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부족 해소를 포함해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등의 대책을 찾아 나서야 할 때”라며 “곧 설 연휴가 시작된다. 긴 연휴 동안 국민이 ‘아플 때 치료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