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했던 문재인케어 부작용 현실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문재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년 10.9조원이었던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작년(2018년) 14조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는 '17년 전년대비 3.6% 증가했지만, '18년에는 전년대비 28.7%가 증가했다.

전국 7만여개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중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6년 20.9%에서 '17년 20.1%로 감소했지만, '18년에는 22.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16년 50.3조원에서 '17년 54.3조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했고, '18년 61.4조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10.5조원에서 10.9조원으로 3.6%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문재인케어가 본격 시행된 '18년 28.8%가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명세서 건수도 '16년 4000만건에서 '17년 3900만건으로 1.5% 감소했지만 '18년에는 약 4500만건으로 전년대비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도자 의원은 "문재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지적하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이 보장성만 강화하면서 정작 상급종합병원의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지방 중소병원은 존폐의 위기에 몰려있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의료비 폭증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상급병원 쏠림방지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