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4000명 수준까지 늘려야…이후 세부 조정 필요”

[한의신문]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려도 최대 2038년까지 임상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한국 보건의료제도에서 의사의 수요와 공급: 국가 단위 계량경제회귀모형을 통한 적정 의사수 추계’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 연구팀은 적정 의사 수 추계를 위해 임상의사에 대한 수요 시나리오 4개와 공급 시나리오를 결합한 16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수요 시나리오에서는 임상의사 수요량을 구하기 위해 임상한의사 1명이 임상의사 1명을 얼마나 대체하느냐를 고려해 4개 수요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임상한의사가 임상의사를 대체하는 비율을 90%, 70%, 50%, 30%로 가정했다.

또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1인당 의료비와 1인당 GDP, 여성노동인구 비중, 고졸 이상 비율, 65세 이상 비중, 사망률, 공공의료비 비중,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사회보험방식, 행위별수가제, 인두제, 주치의제도 등 변수를 적용했다.

공급 시나리오에서는 기존 의대 정원 3058명에 1509명 늘어난 4567명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으로 고정하고, 2026학년도부터 각각 500명, 1000명, 1509명, 2000명 증원을 가정해 적정 의사 수를 계산했다.

그 결과 임상한의사가 임상의사를 90% 대체한다고 가정해도 2025년 적정 임상의사 수는 13만3640명으로 현행 대비 1만4473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2040년에 임상의사는 14만5531명이 필요한데 의대 증원을 최소화해 500명만 늘려 3558명을 유지하면 2036년까지 수요 대비 임상의사 공급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2000명 증원으로 의대 정원을 5058명까지 늘리면 공급 부족 현상은 2034년 종료된다.

임상한의사가 임상의사를 30%만 대체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까지 임상의사가 16만3191명이 필요한데, 의대 정원을 500명만 늘리면 해당 시점까지도 3082명의 임상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려 4058명으로 유지하면 2040년에야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게 된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 5058명으로 유지하면 2038년부터 의사 부족 현상을 겪지 않아도 된다.

연구진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의대 입학정원을 4000명 정도의 수준으로 지속하다가 증원 배출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증원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의대 정원 규모를 미세 조정해 나가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장기 수요를 파악해 의대 정원 증감에 반영할 수 있는 기구와 기전 마련, 지역·과목 간 불균형 해소 대책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팀은 “의사 인력의 지역간, 부문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하며, 의료인력 수급 정책 목표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 확보”라며 “대도시 지역과 농어촌지역 사이 의사 인력 불균형 분포, 전문 분야별 의사 인력의 불균형은 모든 국가가 고민하는 상시적 개선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