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백년대계 정책이 필요

전국 농촌지도기관 평가 우수상, 한방허브 보건소 사업, 노인건강증진사업 등 각종 평가와 공모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성과를 보였던 장흥군은 지난 12일 ‘2006년도 종합추진상화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군 관계자는 “장흥군은 2006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 사업을 공모해 70억원을 확보한 것을 비롯해 환경부 2006년도 군행정 운영 관리실태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된바 있다”며 “이미 20개 분야에 23억여원의 포상 사업비를 수상한 바 있어 그동안 군 공무원들이 묵묵히 열심히 일한 결과들이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군정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횡성군 우리한약살리기운동단체가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강원 횡성군 청일면 춘당리 구 강원민속촌일대 약초공원 조성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는 등 군 행정이 대비되고 있다.



이때문에 횡성군 우리한약재살리기운동본부는 10만여평에 불법 건축물이 10여년째 방치되면서 법인 설립은 물론 한약재 파종 시기를 놓쳐 큰 손해를 보게됐다며 지속적으로 불법 건축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군에서는 관련법과 절차상의 문제때문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어 민원인만 골탕을 먹고 있다.



이에대해 횡성군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이 존재하는 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어 불법건축물이 철거돼야 허가가 가능하다”고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해 군민민원과 동떨어진 자세를 보이고 있다.



횡성의 명소가 될 약초공원 조성사업이 군의 행정편의주의로 무산되고 있다는 점은 겸허히 돌아볼 일이다. 횡성군은 지금이라도 장흥군은 정부의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를 본받아 제대로된 백년대계 정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