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닥’ 어플, 정부의 의료민영화 포석?”

[한의신문]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논란이 제기됐다.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던 회사가 정부의 묵인하에 국민 보건의료 데이터 수집 등 민간의료보험 확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똑닥’ 어플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 ‘비브로스’의 고승윤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똑닥’은 병원 예약 어플리케이션으로, 지난 2017년 시작 후 급성장해 회원 수가 지난달 121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부터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해 21대 국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비브로스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최근 똑닥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민의 복약·건강검진·예방접종·진료내역 관리, 실손보험 청구 등 수 많은 국민건강 의료정보 수집 확대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민감한 국민건강 정보도 수집하고 있다”면서 “이는 모회사인 녹십자홀딩스의 의료민영화를 위한 국민건강 데이터 확보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수진 의원이 제시한 지료에 따르면 비브로스는 44.3%의 지분을 가진 유비케어의 자회사로, 유비케어는 △의사랑 △헥톤프로젝트 △유비원가드 △유팜 △유비스트 △캠페인 등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다수 솔루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유비케어의 모회사는 GC케어(과거 녹십자케어)로, 이 회사는 의료민영화 논란이 있는 보험연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수진 의원은 “녹십자홀딩스는 GC케어, 유비케어, 비브로스 등 여러 의료서비스 자회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검진·진료·처방 내역, 민감보험 등 민감한 의료정보와 가족관계까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 기업에게 넘기려 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에 돈이 되고, 그 결과는 의료민영화일 것”이라면서 “현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의료민영화를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민영화는 정부에서 절대 추진하고 않고 있으며, 민간기업이 환자 개인자료를 보관하거나 축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더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