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를 쇼핑처럼”…최근 5년간 1만2846명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적정 의료이용 인식 부족으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이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건전한 의료이용 문화 조성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앞장서줄 것을 주문했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연간 외래 365회 초과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814명 △2020년 2535명 △2021년 2561명 △2022년 2488명 △2023년 2448명 등 총 1만2846명이 의료를 쇼핑처럼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2023년 한 해 동안 최다 외래 이용자는 2535회로, 하루 평균 6.9회를 초과해 의료 과소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도 올 7월부터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화를 시행하고 있지만, 향후 차등화 적용대상, 적용범위, 적용방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주영 의원은 “적정 의료이용 인식 부족 등으로 이른바 ‘의료를 쇼핑처럼’ 여기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건전한 의료이용 문화 조성에 의료계와 함께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