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CT 등 양방 특수진단장비, 50% 가까이 노후·26%는 중고

[한의신문] 양방의료기관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graphy(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의 45.5%가 10년 이상 노후 장비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노후도와 관계없이 수가를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 26.1%의 중고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영상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비율은 0.1%에 불과, 부실검사 논란과 ‘검사무용론’까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특수의료장비 현황(‘19~‘24년)’ 자료를 분석한 올해(7월 기준) 10년 이상 노후 장비는 △MRI 2305대 중 825대(40.5%) △CT 2387대 중 862대(36.1%) △Mammography 3903대 중 1774대(45.5%)인 것으로 집계됐다.

설치된 3종의 특수의료장비 총 8325대 중 3461대(41.6%)가 10년 이상 노후 장비이며, 620대(7.4%)는 20년 이상 노후 장비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심지어 CT 6대는 제조연한 미상으로 밝혀졌다.

특히 설치된 특수의료장비 2171대(26.1)%가 중고장비를 도입했는데 △MRI(21.1%) △CT(22.0%) △Mammography(31.2%)가 중고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노후도에 따른 수가에 차별이 없다 보니 이와 같이 중고장비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프랑스, 호주, 일본 등과 같이 특수의료장비의 노후도와 성능을 연계한 수가차등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 바, 보건복지부는 인센티브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심사평가원에는 실행방안 마련과 복지부와 협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렇다할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9월말)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현황을 보면 부적합은 CT의 경우 1802대 중 2대(0.1%), Mammography는 3032대 중 2대(0.1%)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특수의료장비 영상 품질검사 결과 적합률이 99.9%로 높고, 부적합 비율이 0.1%에 불과해 부실검사 문제와 검사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면서 “노후장비가 적잖음에도 2006년 14.8%에 달하던 부적합률이 0.1%로 낮아진 이유는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의료기기평가원 등 3개 검사기관이 일반검사 관리와 영상판독업무를 동시 수행, 이로 인한 무한경쟁(수익성)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아울러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영상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장비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일반 검사관리와 영상판독 전문검사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