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요양병원만 줄었다”…5년 새 218곳 폐업

[한의신문] 65세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사이 요양병원이 218개소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 의료기관이 5685개소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요양기관 현황(‘19~‘24년 9월)’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의료기관·약국)은 지난 9월 기준 10만3145개소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은 △‘19년 9만4955개소 △‘20년 9만6806개소 △‘21년 9만8551개소 △‘22년 10만504개소 △‘23년 10만1809개소 △올해 9월 10만3145개소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 중 의료기관(약국 제외)은 올해 9월 기준 7만8101개소를 기록했으며, ’19년과 비교해 5685개소(7.9%) 증가했다.

특히 의료기관별로 보면 요양병원만 감소세가 뚜렷한데 요양병원은 지난 9월 기준 1359개소로, ‘19년(1577개소)에서 218개소(-13.8%) 감소했으며, △‘19년 1577개소에서 △‘20년 1583개소로 증가했다가 △‘21년 1464개소 △‘22년 1435개소 △‘23년 1393개소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김미애 의원은 “지난 7월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한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고령 환자들을 수용하는 요양병원은 4년 연속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올해 9월 기준 47개소로, ’19년 42개소에서 5개소(11.9%) 증가했으며, 종합병원(331개소), 병원(2495개소)도 ‘19년보다 각각 17개소(5.4%), 411개소(19.7%) 증가했다.

의원도 ‘19년(6만4901개소)보다 5486개소(8.5%) 늘어난 7만387개소로 조사됐으며, 조산원·보건기관은 3482개소로, ‘19년(3498개소)보다 16개소(-0.5%) 줄었지만 감소폭은 소폭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4월부터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간병 지원을 받으려면 △요양 필요도(장기요양 1·2등급) △의료 필요도(최고도·고도)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문을 닫는 요양병원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 경영난 폐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