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적자 심각…정부 지원책 마련 ‘시급’

[한의신문] 지방의료원의 적자가 심각하고, 낮아진 병상 이용률의 회복이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의료인력 등의 퇴직도 가속화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의료원은 올해 6월 가결산 기준 1112억2131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3810억5354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코로나 엔데믹 이후인 2023년 3073억91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뒤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35개 지방의료원 중 단 2곳(원주, 진안)을 제외한 33개(94.3%, 성남시의료원 미제출)의 지방의료원이 적자였으며, 부산의료원이 115억7686만원으로 가장 적자가 크고, 이어 청주 107억5852만원, 군산 65억7898만원, 인천 64억5949만원 순이었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평균 병상 이용률은 코로나 전인 2019년 78.4%에서 2020년 49.5%로 급격히 낮아졌으며, 2022년에는 43.5%에 그쳤다. 지난해 말에도 49.2%로 소폭 회복하는 수준이었다.

지난해 각 지방의료원별 병상 이용률을 살펴보면 속초의료원이 33.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이어 안동(34.9%), 강진(37.0%), 부산(38.0%), 군산(38.7%) 순이었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의 퇴직 인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1만140명이 퇴직했으며, 2022년에는 2366명, 지난해에는 2154명이 지방의료원을 떠났다.

이런 상황에서 2023년 지원 예산이 감액됐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BTL 임대료, 파견의료인력인건비, 정보화 지방사업 예산은 매년 소폭 증가해 2022년 2551억9600만원(국비, 지방비 50% 매칭)까지 늘었으나, 2023년 2291억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2% 감액됐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의료원 등에 필수의료 제공 및 시설‧장비 보강,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예산으로 3340억400만원을 요구했지만 재정당국은 29.1%가 감액된 2369억6300만원을 편성하는데 그쳤다.

박희승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초기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일반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대거 전원시켰으며, 엔데믹 선언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돌아오고 있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며 “국가적 위기 앞에 지방 공공의료의 최전선을 책임졌던 지방의료원이 도산 위기이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국가의 지원책을 강화해 공공의료의 거점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