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 조속히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국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에 공공부문 의사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의료는 민간의료에서 기피하는 필수의료 제공, 감염병 재난 대응, 취약층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붕괴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증원을 추진 중이나 배출된 의사를 지역필수의료에 배치할 실효적 수단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공공의료기관 실태 조사는 지역·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의 의사 정원(필요 의사) 및 부족 규모, 휴진과 및 의사 채용 실태를 파악, 공공 부문 의사부족 문제를 짚어보고 정부에 의사 수급 불안을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진행됐다.

공공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정원 대비 부족 의사 수

이번 조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 공공보건의료 기관별 의사 정원 대비 의사 수는 4118명이 부족하고,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개소 중 91개소(41.9%), 지역보건의료기관 1570개소 중 131개소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17개 공공의료기관 중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의료기관은 91개소(41.9%)로 조사됐다.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 16곳 중 14곳이 정원 채우지 못했고, 지자체 소속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 40개소, 보훈병원 8개소 순으로 정원 미달 기관 비율이 높았다.

정원에 도달하지 못한 91개소 공공의료기관의 정원미달 현황을 살펴보면 부족한 의사 수는 3563명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소관 국공립대학병원 2831명, 지자체 소속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 309명, 국가보훈부 소관 공공의료기관 109명, 국립중앙의료원 107명,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의료기관 71명 순으로 정원 미달 부족 의사 수가 많았다.

지역 보건의료기관 법정 의사 최소 배치기준 대비 의사 수 역시 555명 부족했으며, 6개 시도 1570개소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배치돼야 하는 의사 최소인력은 1956명이나 실제 배치된 인력은 1466명으로 나타났다. 현원 1466명의 구성을 살펴보면 65.2%인 957명이 공중보건의사였으며 공무원이 328명(22.3%), 보건소장 또는 보건의료원장 91명(6.2%), 계약직 의사 90명(6.1%)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력기준을 초과하는 시도는 서울과 제주뿐이었다. 서울은 지역보건법상 인력기준 119명을 초과한 182명(인력 배치기준 대비 152.9%)이었으며, 제주는 인력기준 20명 대비 현원 22명(110%)이었다. 기준 대비 현원이 가장 부족한 지역은 경북 110명, 전남 84명, 경남 76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서 퇴사한 의사는 431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79.1%인 341명은 공중보건의사의 퇴사였으며, 경북 84명, 전남 80명, 경기 76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보건소 주요 인력인 공중보건의사의 인사 여부에 보건소 인력이 크게 좌우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최근 공중보건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보건소 인력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의사 현원이 한 명도 없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는 594개소였다. 경북 94개소, 전남 93개소, 전북 81개소, 경남과 충남 77개소 순으로 많았으며, 이들 중 456개소는 비상근 의사가 순회진료, 33개소는 한의사 등의 기타인력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간호인력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곳은 29개소, 운영하지 않는 곳도 31개소에 달해 지역의료공백 현상이 지속되고 있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 중 전공의 이탈 사태로 인한 공중보건의 파견으로 임시 휴진, 순회진료 중단 등 어려움을 겪는 보건지소도 있어 전공의의 조속한 병원 복귀와 함께 고질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공공의사 양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 공공의료기관 휴진과목 88개, 16년째 휴진인 과목도 있어

공공의료기관 중 휴진 과목이 있는 기관수와 휴진과목수 모두 늘었으며, 공공의료기관 228개 중 2024년 9월 기준 휴진과목이 있는 의료기관은 총 44개, 휴진과목수는 총 88개였다.

또한 장기휴진 과목이 있는 공공의료기관도 20개나 됐다. 대구광역시 서부노인전문병원의 경우 2008년 5월1일부터 현재까지 재활의학과가 휴진 상태로, 휴진 기간이 16년이 넘어가고 있었으며, 국립재활원은 이비인후과가 2016년 10월부터 휴진해 그 기간이 8년에 달하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2017년 2월 22일부터 감염내과가 7년째 휴진 중이다.

2018년부터 장기휴진 중인 병원도 네 곳에 달했다. 국립부곡병원 내과(2018.4.13.~), 대구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2018.5.1.~),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재활의학과(2018.6.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의료원 가정의학과(2018.11.25.~)가 휴진 중이다. 2020년부터 장기휴진 중인 병원은 13곳이다. 마산의료원의 경우 298병상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료원인데, 심장혈관흉부외과가 22년 1월 1일부터 휴진 중이다.

필수의료로 일컬어지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가 휴진 중인 경우도 있었다. 국립부곡병원은 내과가 2018년부터,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은 소아청소년과가 2023년부터,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의 경우 내과, 외과가 2023년도부터 소아청소년과는 올해 4월 30일부터,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은 일반외과가 24년 4월 25일부터,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의 경우는 내과가 2021년도 4월부터, 소아청소년과가 2024년도 4월부터 휴진 중이다.

공공의료기관 의사 채용 안 돼, 의사 연봉 최고 6억2000만원까지 상승

51개 공공의료기관은 최근 5년간 총 4014명의 의사를 채용하려 했으나 1334명 채용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채용 공고 및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고액 기준 최고 연봉 6억2000만원으로 목포시의료원의 정형외과 의사 채용은 완료되었고, 다음은 5억600만원(울진군의료원, 영상의학과)으로 높은 연봉을 기록했다.

또한 2022년 영상의학과 의사를 채용했으나(3억6000만원), 2024년 다시 진행한 영상의학과 채용 시 연봉 인상이 이뤄졌다. 다음은 거창적십자병원 영상의학과 의사 모집이 공고액 5억이었으며, 거창적십자병원에서는 2024년도에만 영상의학과 채용 공고를 10번 냈지만(재공고라고 명시는 하지 않음), 제일 처음 4억5000만원에서 10번 공고 이후 5억으로 연봉을 올린 후 채용됐다.

근래 필수의료 의사 부족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의대 증원과 의료체계 개편 등 개선방안이 추진 중이지만 공공의료의 인력 부족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1년 사이 공공의료 인력 이탈이 눈에 띄게 증가되었고 지역・공공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전진숙 의원은 “정부는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순히 의대 증원만으로는 부족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를 확보할 수 없다”면서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만성적인 의사 인력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최소한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는 국가가 직접 양성해서 배치하고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공공의사를 양성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이를 위해 국회와 함께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