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군인도 아프면 안 된다”…군의관 수급 비상

[한의신문]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련 병원 인턴 의사들의 의무사관후보생 신청 및 선발인원 또한 크게 감소, 향후 군 내 의료공백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무사관후보생 선발 현황(‘20년~‘24년)’ 자료에 의하면 올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인원은 184명으로, 지난해 대비 약 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4~5년 뒤 군의관으로 입영할 예정인데 그 수가 크게 줄어 오는 2028년부터 군의관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현 복무제도에 따르면 의사가 되기 위해 입영을 연기한 자는 의사면허 취득 후 수련 병원 인턴 채용 시 ‘의무사관후보생 전공의 수련 동의서’를 작성하고, 신원조회를 거쳐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다. 

매년 1회 모집을 통해 5월 초에 약 1100~1200여 명이 선발, 이들은 향후 군의관 또는 공보의로 복무하게 된다.

선발된 의무사관후보생은 보통 인턴 1년, 전공의 3~4년을 거쳐 약 4~5년 후 매년 1회(3월) 입영하고, 중도에 수련기관을 퇴직하거나 레지던트 미승급 등의 수련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까운 입영기일에 입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대해 병무청에 관계자는 “이번 지원자의 큰 하락은 올해 배출된 병역 의무가 있는 의사들의 대다수가 인턴으로 취직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일반병으로 입대하거나 일단 입대를 연기하고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의료계와 정부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 내년도 의무사관후보생 선발도 올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올해 전체 수련중단 전공의는 3152명(퇴직 전공의 2909명)으로,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이상 규정상 취소 및 일반병으로도 입대가 불가능하기에 이들은 당장 내년 3월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국방부가 당장 내년에 퇴직 전공의 2909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내년 2월에 집계될 레지던트 미승급자 인원과 기존 입영 예정이었던 후보생들을 합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정부 또한 별도의 전공의 복귀 유도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의료대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김민석 위원은 “의료대란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제 군 내 의료붕괴까지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에 국방부와 병무청에 현 상황에 대한 대책을 문의했으나 별다른 답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제 군 의료체계까지 염두에 둔 의료개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국방부뿐만 아니라 복지부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군의관·공보의가 차질 없이 군과 지역사회에 수급될 수 있도록 긴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