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의료개혁 파산”…의개특위 1차 실행방안 규탄

[한의신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대해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0일 “윤석열표 의료개혁 실체가 발표됐다”며 “의개특위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으로 내용은 병원 자본 퍼주기와 민간 보험 육성, 환자와 건강보험 공격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개특위는 지난달 30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혁안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야는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 △혁신적 의료전달체계 및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네 가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같은 개혁안에 대해 “우리는 현행 민간 중심 시장 의료 체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예상대로 정부는 문제의 원인인 시장을 통제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기는커녕 정확히 그 반대를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는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슬그머니 물러서고 있다”며 “윤석열의 ‘비상 진료체제 원활’ 발언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데다, 의식 불명이나 마비가 아니면 응급실 찾을 생각 말라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망언, 의사 출신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의 ‘지인 특혜 수술 문자 메시지’로 여론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증읍급질환에 대한 수가인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수가 인상은 ‘필수 의료’ 붕괴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수가를 올려줘도 병원 자본 수익만 늘어날 뿐 그 부분에 인력을 고용하거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행태는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의 특성상 행위량을 늘리고 비급여 진료를 늘려 수익을 내는 만큼의 수익을 수가 인상으로 낼 수는 없기 때문”이라며 “애초 인구가 적은 지역은 수가를 올려준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으며 비급여를 통제하고 민간 중심 의료시스템을 바꾸며 공공의료기관을 늘리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또한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을 90퍼센트 이상 또는 100퍼센트로 인상해 응급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환자는 스스로 경증인지 중증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응급실에 가는 것”이라면서 “한국에는 유럽 국가들과 같은 공공적 야간·휴일 진료 시스템이 없으며, 정부가 만든 민간 중심의 구조적 문제를 환자 탓으로 떠넘기면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낮추겠다는 이런 ‘의료 개혁’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또한 “정부는 보험사가 비급여 심사를 하고, 진료비도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는 직불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며 “국민건강보험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에 대해 심사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의 진료를 통제할 수 있게 해 미국식 민간보험 중심 의료 체계로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보험을 보충형 보험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경쟁형 보험으로 격상시켜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종국에는 건강보험을 대체하려는 미국식 의료민영화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시키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끝으로 “의료 대란과 지역·필수 의료 붕괴의 대안은 바로 민간 중심 시장 의료 체제를 전면 혁파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가짜 의료개혁을 중단하고 의료민영화 추진 기구인 의개특위는 해체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