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건보료 납부의무 폐지 권고에 보건시민단체 ‘환영’

8세 아동에게 부모 체납보험료 독촉 사례 있어



건강세상네트워크 “복지부, 인권위 권고 사항 적극 수용해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시민보건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그동안 미성년자에 대한 반인권적 징수 행태가 문제가 되어왔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안을 반영해 제도개선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만 8세 아동에게 부모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독촉장을 보내는 등 사례가 있었다고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연대납부의무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이 있었으나, 납부의무 면제 소득기준이 최저임금수준에도 못 미치는 등 체납된 보험료가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대납부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노동현장에 내몰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이들에게도 보험료를 강제하는 것이 의료보장의 원리에 적합한 징수방식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강보험료 누적 체납자 수는 무려 400만명이고, 가족의 납부의무를 계승한 미성년자, 청년층도 포함돼 있어 체납 보험료에 시달리는 미성년자의 경우 의료이용이 사실상 배제되는 실정이라는 게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설명.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미성년자 보호 및 의료보장 관점에서 제도개선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