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병원경영지원회사 등장

정부는 지난 14일 의료자원의 공동이용과 규모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의료행위와 관계 없는 병원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제도를 이르면 내년 하반기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병원경영지원회사란 의료기관들과 계약을 맺어 일정한 비용을 받고 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등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기존 의료법인이나 의료인도 이 회사에 지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특화 질병별로 프랜차이즈 등 네트워크가 형성될 경우 △의료기기·자재 개발·제작 △임상연구 대행 또는 임상연구사업 △건강관련업(건강보조식품, 건강검진) △E-헬스 및 병원정보화 사업 △간호보조원, 간병인 등 의료산업 인력 양성업 등에 대한 진출과 투자로 다양한 수익모델 창출이 가능해져 의료기관의 경쟁력과 경영합리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급과잉인 의료기관 구조조정 방안 마련(2007년 상반기 의료법 개정) △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 △의료서비스 질 평가체계 마련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을 통한 신시장 영역 개발(2007 상반기 개정안 마련) △다양한 신의료기술 수가체계 마련 △혁신형 연구중심병원 사업(의료기관 R&D 활성화) △의료기관 유인 알선 금지조항 완화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개혁 방안을 내년 하반기 또는 늦어도 2008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의료산업 발전, 의료시장 개방, 민간의료보험, 의료선진화, 규제완화 등 의료정책을 망라하고 있지만 발신지가 주로 경제부처라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의료기관 구조조정이나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의료기관 유인에 대한 알선 금지 조항을 완화하는 등 민간의보를 확대 하겠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이 여전히 부실한 마당에 정부가 앞장서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자는 것도 과연 어떤 정당성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정부 재정이 건실해지고, 개인이나 의료기관은 시장논리에 휘말린다면 누구를 위한 재정건실화인지 해법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의료개혁의 핵심은 영리 목적의 상업적 병원주식회사 육성이 아닌 공공의료 등 국민건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국민건강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