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는 24일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 2025년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한편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수가 결정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키 위해서는 환산지수의 획일적 인상구조에서 탈피해 단기적으로는 우선순위가 높은 행위부터 집중적으로 보상을 강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을 통해 이러한 보상의 불합리·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하고 객관적 비용조사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수가조정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중장기 수가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다시 한번 일괄적인 환산지수 인상으로 인한 수가 체계 왜곡이 확대되지 않도록 단기 개편방안으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연계·조정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건정심 소위 및 건정심 논의에서와 같이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참고, 병·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키로 했던 재정 규모의 범위에서 일부 재정은 환산지수 인상으로, 일부 재정은 저평가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집중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심의 결과 우선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됐으며,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키로 했다.

또한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1.2% 인상하는 한편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병원 이상에 적용),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의 확대 및 의원급 토요가산을 병원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과계 의원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관련 의사회 등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 의료의 수가체계는 행위별 수가제가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데, 오늘 논의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두 축을 이루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합리적인 수가체계로 정상화하는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저평가 행위에 대한 집중 보상을 비롯해 보상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의원·병원 유형의 환산지수와 논의된 상대가치점수 조정방안은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