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에서 지역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는?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윤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의료개혁에서의 지역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 의정 갈등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지역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극한의 의정 갈등 속에서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의료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공공·필수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지역의료기관의 기능 회복이 우선”이라며 “오늘 마련된 자리를 통해 지역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이에 따른 단기 및 중장기 방향성과 과제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윤 의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 갈등과 전공의 미복귀 문제로 인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갈등은 한치도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의료개혁의 핵심은 무엇보다 필수의료의 지역 완결적 제공일 것이며, 의료환경의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지금 이를 위한 현명한 해결책과 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의료개혁 논의에 새로운 의제를 제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가 ‘의료개혁에서 지역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지역·필수의료의 공급 현황과 위기 △정부의 필수보건의료 정책 △중진료권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 △지역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임준 교수는 병상공급의 과잉, 병상 분포의 지역별 차이, 골든타임 내 응급실 도착 시간, 응급진료 사망률 및 진료권별 사망률의 격차 등을 표와 그래프를 통한 각종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했다.

임 교수는 “각종 자료를 보면 현재 병상당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정도 인력으로 의료기관을 유지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전체적인 인력과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교수는 “응급실 도착 시간과 같은 경우 서울과 타 지역의 차이가 크진 않지만 서울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사망률이 현저히 낮다”면서 “이는 응급시간 내 도착을 하더라도 의료기관의 인프라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송에 이송을 거듭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 교수는 이어 “공공병상을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 비중이 10% 미만으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공공병원에 대한 확충도 필요하겠지만 민간병원에서 공익적 역할을 하는 병원들에 대한 정부투자를 확대해 공공병상화 시키는 작업을 통해 전체 병상을 60~70%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 교수는 또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추진 경과를 설명하면서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발표했다”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현실적이면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포함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수가 등을 제외하면 공공 부문 확충, 필수의료 자본 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 등 사익추구적 공급구조에 대한 재편 계획과 개혁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병상에 대한 재구조화에 대한 계획이 부재하거나 제한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진료권 내 인구집단에 필요한 급성기-회복기 의료서비스를 기획, 연계, 조정,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소개하는 한편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등의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임 교수는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현재 보건의료기관 수가 많은 반면 인력은 적은 상황인데 점차 기관수를 줄여 나가고 인력을 늘려가는 병상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1년에 2조씩 10년간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공공체계로의 개편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 교수는 “재구조화 자금 지원을 통한 비영리법인 병원간 합병을 허용해 종합병원은 24시간 진료 가능한 적정 규모로 확충하고,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재활병원으로 전환해 전환 과정 속에서 많은 인력들이 지역거점병원으로 모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자”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자금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재원 확보는 국민연금, 응급기금 등의 기금 활용 및 건강증진기금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제도개선 방안(임상혁 녹색병원 원장) △공익적 민간 중소병원 만들기 운동에 대한 제안(김정은 신천연합병원 원장) △지역책임의료기관 개선방안(이대영 예수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민간중소병원 현장과 지역의료 강화(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등을 주제로 지역의료의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지역의료를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