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

국회, 업무 비대해진 복지부의 조직 보강 및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 제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의 조직 보강 및 인력을 확충하고 복수차관제를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수차관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공감을 표했다.

다만 이는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현 상황에거 가능한 1개 실을 추가하는 등의 조직개편 및 인력보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실현을 위해 부처 역량을 집중해왔으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이 보건복지부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조직 보강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특히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를 각각 총괄하는 복수차관제를 운영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보강은 매우 늦다”면서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량 과부하가 심화되고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정부 부처 내 기피 부처가 되고 있다”고 우려한 후 조직 보강과 인력 확충,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복수차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며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본부 내 차관급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복수차관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조직규모로 볼 때 2018년말 기준 4실 6국 801명, 정원기준으로 부처 내 6위로, 복수차관 운영부처와 비교시 유사하거나 큰 실정이다.



재정규모 역시 2019년 총지출 72.5조원으로 교육부에 이어 2위이지만 교육부의 지방재정교부금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을 고려할 때 부처 1위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소관 법령이 총 316개로 국토부와 행정안전부에 이어 3위이며, 차관 1인이 19개 정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를 각각 총괄하는 복수차관제를 운영할 필요 높다”며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건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