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개혁 3대 방향 제시

[한의신문] 의료개혁의 사회적 논의를 위해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3대 방향과 우선적으로 논의할 4대 과제가 확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향후 의료개혁 3대 방향 우선 논의할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 3대 방향은 첫째, 중증·소아·응급 등 꼭 필요한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에 중점적으로 나서며, 둘째,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떤 질환도 지역에서 제 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과 셋째, 의료수요 급증과 예방부터 회복기·재활 등 의료 수요 다양화에 대비하는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 등이다.

또한 의료개혁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올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한 4대 과제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첫째,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둘째,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셋째, 전공의 업무 부담을 덜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넷째,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보건의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 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대감에 부응해 의료개혁과 관련한 인력, 인프라 확충 및 전폭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제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둘째 주 초에 개최해 전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의 진심을 믿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만 보며 의료개혁을 실행하고 있으며,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하루빨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