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의정갈등 봉합 위한 ‘민·의·당·정 협의체’ 구성하라”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단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대란 해결 위한 영수회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의·당·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한편 양방의료계에는 ‘증원 백지화’ 요구를 철회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정수연 공동위원장·홍수연 부위원장, 더불어민주연합 김윤·박홍배·위성락·임광현·정을호 비례대표 당선인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료공백과 의정갈등이 50여 일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과 환자의 피해와 불안은 커지고 있다”며 “이를 봉합하는 데에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 개최를 추진, 문제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국민, 의료계, 정당, 정부) 4자 협의체’ 구성을 통해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 △합의안 동의 절차 마련 △합의안에 대한 정부의 전면 수용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비공개 밀실에서 진행된 야합의 방식이 아닌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결단해 2025년 의대 증원 규모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면서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5월 말까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향후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논의를 함께 시작해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의대 정원과 함께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계에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전가하는 것이 아닌 의대 교수, 전문의, 전공의, 의대생, 의과대학, 의사단체, 병원단체, 보건의료 직능 단체,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 주체들이 대표로 참여하고, 공론의 장에서 투명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론화와 협의의 과정을 거쳐 완료한 사회적 합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효화하지 않도록 해야 모든 주체들이 진정성 있게 의료개혁에 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전공의 근무시간 주 80시간~60시간으로 단축 △응급·중증·소아·분만 환자 건강보험 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 개혁 등을 요청했다.

김윤 당선인은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는 민심을 저버리는 ‘증원 백지화’ 요구를 중단하고, 전공의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국민과 환자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에 조건 없이 참여하는 의료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