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은 지역·필수·공공 의료 살리기 선결 조건”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녹색정의당 의료돌봄통합본부(본부장 나순자)가 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장기화되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와 의대증원, 각계각층으로부터 해법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개최한 좌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의료개혁의 선결조건으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정부와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대 증원 확대 추진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절차를 예고한 상태다.

이날 나순자 본부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국민이 의대 증원과 필수·지역·공공의료 확대 등 쟁점을 아우르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보건의료인력법 제8조가 규정하는 인원들을 즉시 소집하고,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만들자는 안이다.

나 본부장은 “의사 인력 확충 문제는 단지 의사와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국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 공론의 장이 열려야 한다”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1개월 이내 모든 쟁점을 숙의토론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본부장은 이어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의협안, 정부안, 시민사회안 등을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인 후 1개월 이내 △국민참여단 투표 50% △대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해 국민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나 본부장은 정부에 대해서도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식의 양적 확대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역공공의대 설립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충 △비급여 항목 해소 등을 추진해 지역·공공·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나 본부장은 아울러 양방의료단체에게 “현재의 집단진료거부 사태는 명분도, 방식도 올바르지 않다”며 “권리를 지킬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면 노동조합을 정상화해 필수의료 부서를 지키며 합법적으로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수는 발표했으나 지역·필수의료에 의사들을 종사하게 하는 ‘공공 배치’ 등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의사 수가 늘어도 필수의료 확충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더 많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붕괴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잉진료나 비급여 진료 쪽으로 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국장은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장성을 줄이면 당연히 비급여 진료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진정으로 의료공백을 줄이고,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토론에는 사직 전공의, 지방의료원장, 보건행정학 교수, 노조·시민단체 관계자, 환자단체 대표 등 각계 각층의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논의는 의료제공자와 비용 지불자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비롯된다”며 “의사단체는 의료 제공자의 일원으로서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 논의의 장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진한 국장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빠른 시일에 의-정 간 대립이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서도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도 한 방법일 수 있지만 이는 외부의 영향을 차단하는 데 집중해 참여자 내부 숙의에만 그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지금은 시민들을 상대로 의료 시장화 중단과 공공의료 강화란 대안을 널리 알리는 게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의대 증원에 있어 인턴·전공의·전임의·교수·대학병원·요양병원·중소병원·대한병원협회의 각 입장과 필요한 증원 수치도 모두 달랐지만 의사 파업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된 만큼 이번에 의사 확충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정부는 정책에서 의사 수뿐만 아니라 진료지원인력(PA) 문제, 해외의사 수입 문제 등 디테일한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전성모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 사직한 류옥하다 씨는 “의사 내부에도 자본가와 노동자가 있는데 전공의들은 주당 100시간을 넘게 일하고, 200만원에서 400만원을 받는다”면서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세계적으로 훌륭하면서도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적은 것은 외국과 고용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실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필수·지역·공공의료와 관련한 모든 대책을 논의 의제에 포함시키고, 9월부터 진행되는 정기국회에서 법·제도 정비, 예산 확충 등을 처리하려면 늦어도 오는 8월 말까지는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