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첩건! 정원! 모두 리셋”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이상택 회장 후보는 “다른 입후보자들의 정책 모두를 살펴보면서 모두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저희의 공약은 화려하지 못하고 단순하다”며 “그 이유는 저는 동네 한의원이 현재 겪고 있는 힘듦을 고치고자 출마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공약을 만들었기에 화려하지는 않다”고 운을 뗐다.

이 후보는 우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폐지하겠다면서, “현재 정부에서는 원내·원외 탕전시설 모두 GMP 수준으로 강화하고, 첩약도 안전관리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사업 진입 시 인정받은 탕전실에서의 첩약만 급여를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개인 한의원의 약탕기를 뺏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면서 “정부가 첩약을 안유심을 받는 제제로 전환시키며 한약을 양약으로 둔갑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결국 원내탕전이 불가능해지면 제제분업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40대 집행부 당시 건정심을 통과한 시범사업이 중단된 사례나 현 집행부가 대의원총회에서 회원들이 반대하면 폐기하겠다고 확언하는 등 건정심을 통과한 시범사업이라도 중단이 가능하다”면서 “당선된다면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중단을 복지부에 통보하는 한편 협회 내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폐지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후보는 첩약과는 별개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형 변화를 이룰 ‘혁신형 한약제제’ 개발로 한의계의 미래를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히는 한편 자동차보험의 경우 경상환자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약침과 추나 치료 횟수 제한 완화 등 올바른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과 더불어 자보 청구 시 과도하게 삭감되는 관행 역시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현재의 의료 환경에서는 그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근거 기반 연구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협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정책 중심의 전문성을 가진 협회로 재개편을 추진해 회비 인하와 한의계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힌 뒤 “양방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양방의 거짓선동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대응하는 전문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한의계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투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고, 협회장의 힘이 강해야 성과도 많았다”면서 “투쟁을 할 때는 투쟁하고,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의 의견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배포 있고 강력한 힘을 지닌 협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완수 수석부회장 후보는 △3대 리셋 공약 △4대 혁신 정책 △6대 주력 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박 후보는 “우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폐지, 자보 경상환자의 통원치료 원칙, 한의대 정원 감축 등 3대 리셋 공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또한 4대 혁신 정책으로는 △양방특별대책위원회 설치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재진입 △건보 적용 한의사 전문 한약제제의 도입 △약침의 급여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6대 주력 정책으로는 △진단기기와 물리치료 급여화 △적극적이고 과감한 한의학 홍보 △불법의료 돌팔이 척결 △한의사 해외 진출 지원 △중앙회의 구조 조정을 통한 회비 인하 △중앙회의 독단적 회무 지양 및 시도지부와의 연계 회무 추진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재진입과 관련 42대 집행부 당시 한의협과 한방병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4개 기관이 표준약관을 개정해 한의 비급여를 다시 보장할 수 있는 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었는데, 이 같은 경험을 되살려 합의문 작성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복원하는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실손보험에 한의 비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뒤 “2017년 건정심 소위에서는 초음파, 초단파, 극초단파의 세 가지 물리치료를 한의 물리치료로 급여화하기로 결정됐었는데 당시 집행부 탄핵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으며, 이 역시 당시의 경험을 통해 ICT, TENS까지도 급여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한의과대학 입학정원 문제와 관련 41대 집행부가 출범하고 한 달 후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연 5%씩 5년간 25%의 한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정원 감축에 대한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해결 방안을 찾겠다”면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홍보를 통해 한의학에 대한 포지티브한 이미지를 적극 살려 한의원에 환자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