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출산율이 지속되면 50년 후 2500만명대로 축소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9일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출산율과 인구이동율이 지속된다는 시나리오(동중위(動中位) 시나리오)에 따르면 50년 후인 2073년 총인구는 2023년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552.8만명에 이르고, 100년 후인 2123년에는 현재 인구의 14.8% 수준인 759만명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인인구 비중은 2023년 18.9%에서 2073년 45.6%로 26.7%p 상승하고, 총부양비도 42.7에서 107.3으로 100을 넘는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동중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총인구 감소추세의 상황 속에서도 2073년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현재보다 10.4%p 높아지고,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2073년 인구는 2023년 인구의 20%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는 전국 인구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50.9%) 2613.1만명이지만, 2073년에는 1588만명으로 감소해 수도권 집중률은 60.8%(10.4%p 상승)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감소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은 경상북도로 2073년 인구는 2023년 인구의 21%인 53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이어 전라남도가 26%인 47.7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229개 시·군·구 중 5000명 이하 인구규모를 갖는 지역은 현재 0개에서 2073년에 45개 이상, 2123년에는 126개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2050년까지 합계출산율 2.1명까지 선형적으로 회복하면서 연간 약 30만명에서 40만명이 태어날 때 2070년 이후 인구 3000만 명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출산율 회복을 위해 ‘전례 없고 과감한(unprecedented and bold)’ 정책 대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규모의 전반적·점진적 축소 △사회 전체의 부양부담의 급격한 증가 △각급 학교·군·주택·사회보험·재정 등 사회 전반에서의 사회시스템 축소 △지방소멸의 급격한 진행 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면서, 이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혼·출산과 관련한 국민의 정책 수요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전면적인 출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족지원, 특히 보편적 육아휴직과 아동기 전체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등 현금급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비롯해 △결혼 적령기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세대간 고용격차 해소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 △과도한 사교육 비용 해소 △경제적 렌트가 큰 직업군에서 사회적 기여와 개인적 보상간 격차 축소 등 출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방안을 제언했다.

이밖에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 경제 성장·국가 안보·개인 행복 문제임을 고려할 때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가족·육아·아동에 대한 친화적 담론을 통해 출산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재형성해 개인의 행복(아이를 키우는 기쁨)과 국가 발전의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