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의료용 마약 오‧남용 막는다!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 허위처방‧불법유출 의심사례 집중감시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교육 지원 확대

정부, 2019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caption id="attachment_408132" align="alignleft" width="3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허위처방 및 불법 유출이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 재활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는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2019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일반 수입화물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경로의 다변화, 규모의 대형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 유출 지속 발생 등의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9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불법 마약류 밀반입‧유통 차단 △마약류 취급내역 전산보고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조치 및 취약 분야 점검 강화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교육 지원 확대 △마약류 관리 협업시스템 정비 등이다.



먼저 필로폰․대마초 등 전략단속 품목과 여행자․수입화물 등 주요 밀반입 분야를 선정해 동향을 분석하고 우범요인을 발굴,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반입되는 우편․특송화물에 대해 현장선별을 강화한다.



또한 대마합법화 지역 등에서 출발하는 여행자에 대한 예방․계도 및 특송화물‧우편물에 대한 대마류 밀반입 특별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해역별 주요 밀수입 경로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신설된 해상특송센터(평택세관)에 대한 단속체계도 마련한다.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사이트를 폐쇄‧차단 조치하고 최신 마약류 탐지 장비(이온스캐너) 도입 등 장비와 인력 보강을 통한 단속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점검이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제조‧수출입, 판매‧구입, 조제‧투약, 폐기 등 모든 취급내역을 전산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의사 개인의 마약류 처방·투약 정보를 전체의사의 것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의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적정처방을 유도하고 마약류취급 전산보고 내역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의 허위처방‧불법유출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집중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수거‧폐기 사업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익명성 보장 및 치료비 지원 등 치료보호사업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치료보호 수혜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해 집중과정 심리치료 대상자(8개 교정시설)까지 1:1상담을 확대한다.



또 청소년, 단순투약자 등 외에 치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확대해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유해환경 노출에 취약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쉼터 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정부부처 간 마약류 관리 협업을 위해 마약류 취급내역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감시‧수사 방향 논의를 위한 검‧경‧식약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며 부처 간 정보공유 및 현안 논의를 위한 마약류대책(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및 마약류문제에 대한 대책의 종합적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로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가정보원·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 및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과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