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교육 과정에 미칠 파급력은?”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입시 지형 변화-요동치는 수험생, 사교육 문제 진단’을 주제로 공동개최한 의대정원 확대 연속토론회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서 의사 수에만 집중한 나머지 교육 과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현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미 만연해져 있는 의대 선호 현상으로 ‘초등학교 의대 입시반’ 등 우리나라 사교육 열풍이 거센 상황 속에서 의대정원 확대가 의대 입학 문턱을 낮출 것이라는 기대로 입시학원가가 들썩이고 있다”며 “갑작스런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가 사교육을 더욱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총 4회의 연속토론회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방향으로 잘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이공계와 자연계, 나아가 인문학의 분야까지도 인재 육성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공공 시스템이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 윤윤구 EBS 입시 강사는 ‘의대 정원 확대와 입시 변화 분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입시 구조적 한계로 인한 ‘N수생(다회 졸업생 응시자)’ 양산 구조를 지적했다.

윤윤구 강사는 의대정원 확대로 인해 △수도권 의대 쏠림 현상 △지역균형발전 문제 △지속적 의대 도전으로 인한 입시 굴레의 폐해 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강사는 “의대 증원에서 현 수험 체계의 개선이 없다면 장기 3·4수생을 비롯해 N수생이 증가하는 등 입시 시장에 미치는 연쇄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정시 선발 40%를 유지하면 의대 준비 수험생이 수시에서 수도권 의대에 도전하고, 정시로 지방의대에 합격한 이후 N수를 준비하는 등 재학생이 재수로 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윤 강사는 이에 대한 연쇄작용으로 수능 상위권 점수를 가르는 수학의 경우 재학생과 졸업생 점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윤 강사는 “지난해 기준 수능 수학을 응시한 재학생은 31만명이고, 졸업생은 11만명이었는데  상위권인 1~4등급 비율은 졸업생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5~9등급은 재학생이 많았다”면서 “재수를 하는 졸업생이 성적 상위권을 차지하는 경향은 변수가 아닌 상수로 굳어지고,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N수생을 양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경남 울산대 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의료현장에서 바라본 의대정원 확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는 공감하나 필수의료 환경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경남 교수는 정부가 100명 정원인 한 대학에 400명을 뽑겠다고 한 점 등을 들어 “정부는 현실적인 교육 역량, 수련 역량, 의지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며, 의대는 강의 외에도 실습이 많기 때문에 강의실만 늘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또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최근 필수의료 붕괴 현상은 단순히 의사 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증원은 반드시 필수의료 환경 개선과 병행돼야 한다”며 “당장 해결해야 할 응급의료, 소아과,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함께 마련돼야 하며, 증원 규모도 각 의대의 의학교육 양성에 대한 의지와 수련 역량 등 객관적 평가를 우선 시행 후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호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은 ‘입시 현장에서 바라본 의과대학 선발 및 교육-문제는 일관된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의사 양성과정을 생애주기 관점으로 접근해 학생들에게 관련 교육 과정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연구원에 따르면 중·고교 교육과정에서는 수학·과학 교과학습을 하면서 의과학자를 희망하지만 막상 선발 과정에서는 수능·내신 성적과 의대 커리큘럼의 연계가 부족해 사교육 중심의 대비에 의존하게 된다. 또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는 의대 성적·의사 국시를 비롯해 본과 1·2학년 성적이 관건인 인턴 성적이 좌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 연구원은 “중·고교 교육, 의과대학 선발, 기초의학 교육, 임상의학 교육, 전공의 교육수련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고, 일관된 방향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 학생과 학부모 등이 의대 입시 준비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안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연구원은 이어 “의과대학 학생 선발 및 양성 과정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각 주체의 적극적 참여 및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며 “정권에 따라 입안과 폐기를 반복하며 시행착오를 겪는 대신 과거의 사례를 교훈 삼아 연속된 정책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보건의료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총 4회에 걸쳐 ‘의대정원 확대, 무리한 추진보다 제대로 된 준비를’을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1차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입시 지형 변화-요동치는 수험생, 사교육 문제 진단(4일) 

△2차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이공계 이탈 현상-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측면, 바람직한 현상인가?(14일) 

△3차 한의대–의대 의료일원화···의대정원 확대와 동시에 추진되어야(21일) 

△4차 정원 확대 이전 의과대학의 준비-부실의대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들(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