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유통 식품·건기식 적발 건수,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

식‧의약품,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38,36건 적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3분기 사이버 감시실적 통계 분석 결과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3만836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만55건) 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로 의약품·의료기기 오인광고, 인·허가를 받지 않는 해외제품 판매 등 기존 감시 사각지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다.



지난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총 3만8361건 중 식품·건강기능식품 적발 건수는 2만4195건으로(전체의 63%) 지난해 같은 기간(12,742건)에 비해 약 90%나 늘어났다.



식품 주요 위반유형은 △성기능, 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또는 사용 금지된 성분 사용한 광고한 해외 제품(3491건→7598건) △버섯, 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 면역력 증가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2401건→2734건) △채소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 있다는 광고(1220건→1359건)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오메가, 유산균 제품 등을 혈관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1323건→3172건)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 등으로 광고(16건→700건) 등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은 총 9521건(전체 위반의 25%)으로 전년 같은 기간(5874건) 보다 62% 증가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남성기능 치료제(3591건→4347건) △진통·소염제(551→1121건)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180건→856건) 등이다.



의약외품·화장품 적발 건수는 총 3053건(전체 위반의 약 8%)으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료기기는 총 1592건(전체 적발건수의 4%)으로 수입 인·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수입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 콘돔 등을 인터넷 쇼핑몰, 해외 직구몰 등에서 판매(36건→1144건) △공산품 신발 깔창을 족저근막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1건→113건)했다.



해외제품 불법판매는 총 1만9662건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크게(6173건→1만9662건) 증가한 것이다.

제품별로는 식품·건강기능식품 68%(3687건→13296건), 의약품 21% (2351건→4095건), 의료기기 7%(51건→1430건), 의약외품·화장품 4% (84건→841건) 순이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최근 온라인 유통·구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