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필수 지역의료 붕괴 우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국회입법조사처와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공동주최로 16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우리나라는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3.7명에 70% 수준에 불과하고, 한해 배출되는 의사 수도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4명의 절반 정도"라며 "우리사회가 당면한 양극화·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간 불균형이 반드시 해소돼야 하며, 그 일환으로 의사 인력 증원을 통한 지역 내 필수의료 확충도 마땅히 달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도 "비수도권에서 서울 빅5병원까지 올라와 암치 료 받은 환자 103만명 넘는다고 한다"며 "이런 비극적 현상원인 2006년부터 18년간 의대정원이 확대되지 않으면서 지역 의료 불균형과 필수 의료 붕괴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또한 "이번 토론회는 현재 제기된 의사 인력 확대 방안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적정 확대 규모를 추론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검토해 국회와 정부가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필수·지역 의료 붕괴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난 10월 의사 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2025학년도 입학 정원 확대를 목표로 세부 추진계획 마련과 대학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수요에 대한 검토 결과와 함께 지역 간 의료격차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고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치고, 또 환자단체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증원 규모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토론회는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현안 브리핑와 함께 시작됐다.

김주경 조사관은 "현재 의사 인력은 양적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분포 등 두가지 주요 문제를 겪고 있다"며 "암 환자의 30%, 소아암 환자의 70% 가량이 서울 등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언론 보도로 잘 알려져 있고, 지방의 경우 인력난과 환자 감소로 의료기관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등 인력과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률이 25% 수준에 불과하는 등 필수의료 붕괴가 예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조사관은 이 같은 의사 인력 문제의 이유로 의사 인력의 양적 부족, 지역간 불균형, 수가 등 필수의료 부분의 열악성 등을 꼽았으며, 해소 방안으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의과대학 신설,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과대학 등을 소개했다.

그는 "의과대학 정원 배분 방식은 17개 과소 의대에 공평 분배, 지역별 의대정원을 고려한 과소의대에 우선 순위 부여, 지역별 불균형을 고려해 지역별 안배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아예 의대가 없는 지역에 대해선 유효한 방안이 아닐 수 있어 인력 부족이 현격한 특정 지역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주경 조사관은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입학한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일정기간(10년) 특정 지역 또는 기관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료인 면허를 발급하게 하는 제도로 의무복부 기간 등을 위반 처분, 정원의 비율 문제, 해당 지역 내 개원 허용 여부,  한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포함 여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나백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신영석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장주영 중앙일보 복지팀장 기자 등이 참여해 대안 형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윤 교수는 "조건 없이 의대에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것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 심화와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낮아 대학이 아닌 지역에 의대정원을 배분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며 "지역 대학병원 중심의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해 의료적 부분은 대학 측에, 재정과 행정적 운영은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백주 교수는 "현재 의학교육의 문제점은 양도 문제지만 지역 사회에서 일차의료 및 필수의료에 최적화된 의사 양성이 거의 불가능하단 점"이라며 "새로운 공공의과대학을 설립을 통해 신규 교육커리큘럼 개발과 확산을 주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송양수 과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다양한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필수 지역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하는 것은 필수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다양한 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와 함께 정부는 필수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적절한 보상과 함께 이런 분야를 기피하게 만드는 의료 사고 부담 완화, 근로시간 부담 완화 등의 정책적 패키지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며 "최근 복지부에서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증원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각 현장에서 수용가능한 역량과 계획을 살펴 보고 정책효과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대 정원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고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