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 정원 축소 통한 의대 정원 확대 논의돼야”

▲사진=국회방송 '정관용의 정책토론' 캡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대 증원, 필수의료 문제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국회방송(NATV) ‘정관용의 정책토론’에 출연해 의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한의대 정원 축소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를 제안했다.

최근 소아과 등 필수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국립대 병원 집중 육성을 골자로 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목표로 하는 ‘의사 인력 확충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정책토론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신현영 의원을 비롯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등이 출연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문제 해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사회자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방법론에 대한 질문에 신현영 의원은 ”현재 필수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들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면서 “중복 근무를 통해 기존 필수의료 의사들을 의료 취약지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인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위한 단기 대책으로 △공공임상교수제 △시니어의사제 △의료기관 중복근무 활성화 △한의대 정원 의대로 전환 △지역수가·공공정책수가를 제시했다.

신 의원은 “실제 젊은 의사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고, 수도권에 머무르며 진료를 하려고 하는데 이에 ‘공공임상교수제’를 통해 국립대병원에 있는 젊은 의사들을 지방의료원이나 의료취약지로 파견해 순환 근무를 하도록 한다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지방에 필수의료과 의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수가, 공공정책수가 등을 적용해 지방으로 가거나 필수과에 지원해도 의료인이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수익에 대한 걱정 없이 소신껏 의사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유인책들도 함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신 의원은 정부의 의사 인력 확충 추진 계획에서 한의대 정원을 줄여 의대 정원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할것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실제 한의대가 매년 600명 이상의 학생을 배출하고 있어 현재 한의사 인력의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새롭게 의대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한의대 정원을 줄여 의대 정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한방병원 등의 ‘트랜스폼(Transform)’을 통해 (필수)의료계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함께 담아 정부에서 논의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의 발언에 공감을 표한 정형선 교수는 “필수의료 부족 현상에 대한 해결을 위해선 이러한 의사인력 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한의사들도 6년 동안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한의진료 외에도 기본임상 능력들이 있으므로 양방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서로 보충을 한다면 충분히 의사 인력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인데 이는 한의사(0.5명)가 포함된 수치로, 국제적으로도 6년제 교육을 받은 한의사들의 임상 수준을 인정을 하는 것”이라면서 “결국 의료취약지 의사 파견이나 전체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놓으면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연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방송에서 조명희 의원이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의원급 의료기관 폐업률(2022년)’ 자료에서는 전체 의료기관에서 한방병원 546곳 중 49곳(8.97%), 한의원 1만4549곳 중 652곳(4.48%)이 폐업해 의료기관 중 한의의료기관이 가장 높은 폐업률을 보였다.

현재 12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750명이며, 정원 외 입학으로도 추가 모집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에 따르면 한의사는 2035년 1751명(265일)∼1343명(240일)의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의사의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이는 양방의사(3.1%), 치과의사(2.9%)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비활동 인력 비중 또한 지난 2020년 기준 한의사(10.9%)가 양방의사(7.8%), 치과의사(10.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