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커뮤니티 케어 적극 지지…“특정 직역 독점 안 돼”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 참여·협조 필수적”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계획인 이른바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 적극 지지 의사를 밝히며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한의협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인 이른바 커뮤니티케어의 방향과 취지에 적극 찬성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단체로서 해당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0일,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와 주거, 요양, 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인 ‘노인 커뮤니티케어’를 시작으로, 이후 아동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의협은 그러나 “커뮤니티 케어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특정직역의 독점적 참여가 아닌 다양한 보건복지인력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보건복지 분야의 다학제적인 연구와 협력,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의료, 복지, 건강, 돌봄 서비스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커뮤니티 케어 및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사만을 공급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의료가 정착되지 못하고, 포괄적 개념의 주치의사업 등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의사들의 의료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많이 겪었으며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한의협은 “양의사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제도가 사실상 실패하고 있음에도 다시 의원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나 장애인이 없는 재활의학과 중심의 장애인 주치의 사업은 양의사만을 중심으로 제도를 추진한 결과 발생한 전형적인 실패사례들”이라며 “지금까지 한의약은 높은 신뢰도와 선호도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크게 기여해 왔고 한의원 역시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