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밑그림 나왔다"

인구구조 변화는 '극복' 아닌 '적응' 대상…생애주기별 삶의 질 제고해야

자동육아휴직 법제화·출생통보제 등 제안…"좀 더 진화한 대책 필요"

김종훈 보사연 인구정책연구실장, 국회토론회서 연구결과 발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의 밑그림이 제시됐다.



기본계획 재구조화 연구를 총괄해 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종훈 인구정책연구실장(사진)은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국회토론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우선 저출산·고령화의 장기 추세는 '극복'이 아닌 '적응'의 대상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똑똑한'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큰 틀에서 △출생 △돌봄 △일·생활 균형 △청년의 일과 주거 △신(新)중년 지원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등 수요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접근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저출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자동육아휴직 법제화 △육아휴직 지원금 현실화(기금마련과 제도 개편 함께 논의) △출생통보제(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유급 10일) 등을 제안했다.



즉 이번 연구에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라는 비전 아래 △삶의 질 제고 △공동체의 가치 지향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 적응이라는 정책목표 재정립의 필요성을 담아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종훈 실장은 "저출산 시대는 이미 30년간 지속돼 온 것으로 단기적 해소 대책이 어려운 구조"라며 "3차 기본계획이 혼인·출산에 기반을 둔 대책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진화한 대책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의 일할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고 당당하게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좀 더 근본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돌봄서비스 분야에 남성의 제도적 참여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고,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이 여전히 가부장적 프레임에 머물러 있다"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잠재적 활용' 차원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청년에 대한 주거와 일자리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며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나이 드는 것이 걱정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신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공교육 시스템 강화를 통한 인적 자원 개발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한편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직접 집행되는 정책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각 부처 예산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