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보전 위한 '의료질 평가' 결과도 공개해야

'환자경험 평가'와 '의료질 평가' 결과 상이해 혼란

김순례 의원, 환자경험 평가 등 심층평가의 의료질 평가 반영 필요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수가 보전을 위한 '의료질 평가' 결과 서울대 병원 등 빅 5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순으로 서열화가 강하게 나타난 반면 국민에게 공개되는 '환자 경험평가'에서는 빅5 병원이 최상위에 위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의 이중적 의료기관 평가 결과가 국민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의료질 평가' 결과도 국민에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질 평가와 환자경험 평가 관계성 현황(산점도)'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현재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34개 항목과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을 포함한 '의료질 평가'를 시행해 선택 진료폐지에 따른 수가를 보전해주고 있고 2017년부터는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펴가원이 환자중심의 의료문화 확산을 위해 '환자 경험평가'도 실시해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자료를 살펴보면 의료질평가 점수의 최상위 평가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BIG5로 나타났으나 환자경험평가 상위기관은 상급종합병원 3개, 종합병원 2개가 Top 5로 조사됐다.



의료질 평가는 점수 결과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까지 의료질 평가 지원금을 배분하고 있으며 지난 2년4개월 간 의료기관이 청구한 의료질 평가 지원금은 총 9330억원에 달했다.

그중 74.1%에 해당하는 6915억원이 43개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됐다.



김순례 의원은 "의료기관 평가가 지원금을 배분하기 위한 평가가 돼서는 안된다"며 "환자경험 평가 등의 심층평가가 의료질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질 평가도 국민에게 공개해 국미의 혼한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