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이려면 GDP 대비 복지비 비중 늘려야

오제세 의원, 복지비 비중과 출산율 비례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출산율을 높이려면 GDP 대비 복지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OECD 평균 출산율은 1.6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0에 불과하다.

1.65라고 하는 것은 한해 출생자 수가 45만에서 50만명을, 1.0은 30만에서 33만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차이가 매우 크다.



이에 오 의원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GDP대비 복지비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GDP대비 복지비 비중이 출산율과 비례하기 때문이라는 것.



오 의원은 “GDP 대비 복지비 비중이 20%에 달하면 출산율이 2.0에 가까워지고 복지비 비중이 10%면 출산율이 1.0으로 떨어져 복지비 지출에 따라 출산율이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복지지출이 GDP 대비 10%에 불과하다”며 “저출산 문제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지비 지출을 OECD 평균이나 적어도 15%대로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