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인지장애, 치아와 연관···“임플란트 보험 2→4개 확대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김미애 의원이 지난 14일 공동 개최한 ‘노년기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노년층의 치매, 인지장애 등 정신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치아 건강과 관련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을 현행 2개에서 4개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임플란트 보험 적용은 만 65세부터 2개까지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은 30%로 정해져 있다. 그동안 대표적인 보험 적용 확대 방안으로 △2개에서 4개, 필요시 그 이상까지 개수 확대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완전 무치악에 대한 임플란트 보험 적용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져왔다.

조명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치아 건강이 오복(五福) 중 하나인데 지난 정부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명목으로 5년간 20조원을 넘게 쓰고, 예산만 늘려왔다”면서 “지난 정권의 예산을 줄여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 국민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임플란트 보험 확대에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김지환 연세대 치과대학 보철과학교실 교수가 ‘임플란트 보험적용 결과분석 및 저작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

김지환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확대했으며, 2018년에는 본인 부담금이 50%에서 30%로 인하된 반면 실제 임플란트 적용 건수는 늘어나지 않았다.

김지환 교수는 “완전 틀니만으로는 저작 기능에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으며, 본인 부담금 인하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소득 분위에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이 인하됐을 때 임플란트 실제 적용 건수가 더 늘어났으며, 소득 분위가 낮은 구간에서도 임플란트 보험 적용으로 더 많은 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

이어 김 교수는  “치아 2개만으로는 적절한 저작 기능이 마련되지 않아 치과의사 역시 안정적인 치아 시술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가 공개한 지난 ‘2020년 국민건강 통계’자료에서 우리나라 70세 이상 평균 치아는 16개로, 제대로 된 저작 기능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20개 이상 치아 보유율 또한 49% 수준이었다. 또 잔존 치아와 기대 수명과 관련해 치아 1개 증가 시 수명 5년 연장이 4% 증가한다는 일본의 연구 결과와 함께 치아가 빠지면 폐렴 발생률이 높고, 저작 기능이 치매 인지 기능과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김 교수는 “치아는 28개 갖춰질 때 가장 좋은 기능을 발휘하는데, 치아가 부족하면 저작압이 평소의 6분의 1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윗잇몸에 4개, 밑 잇몸에 4개, 총 8개로 임플란트 보험 확대 적용이 된다면 국민 건강에 있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류재인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사회치과학교실 교수는 “건강보험의 치과 보장성에서 치과 임플란트는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앞으로 정부와 관계 기관에서는 현황 파악에 기초해 국민이 만족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는 보장성 확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보환 대한노인회 사무부총장은 “노인 치아 보존율은 기대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만 65세 이상 현 2개 임플란트 보험 적용은 부족하고, 4개 이상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가 단순 주장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사전적 예방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지역별 의사 수, 소득 기준에 따른 본인 부담률에 대한 부분 등 구체적인 연구도 함께 수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영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장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함에 있어 어르신들의 저작 기능을 원활토록 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는 데에 공감한다”며 “건강보험에 있어 치과 급여는 순차적으로 급여 적용이 되고 있으며, 공단에서는 정부의 적정한 치과 보장정 정책 결정을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 360만명, 건수로는 280만건이 임플란트 보험 급여 적용을 받았는데 이후 개수 확대, 무치악 대상자 적용, 재료에 관한 이야기 등 여러 요구 사항이 나오고 있다”면서 “일률적 보장 확대보다는 근거에 따라 효율적 방법을 찾아야 하고, 임플란트 보험 확대 방안을 우선순위로 해 급여 적용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조명희 의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