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
  • 맑음0.3℃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0.8℃
  • 맑음파주-1.2℃
  • 맑음대관령-4.7℃
  • 맑음춘천0.8℃
  • 맑음백령도4.3℃
  • 맑음북강릉2.2℃
  • 맑음강릉2.5℃
  • 맑음동해3.0℃
  • 맑음서울0.4℃
  • 맑음인천1.0℃
  • 맑음원주1.3℃
  • 눈울릉도4.3℃
  • 맑음수원1.6℃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1.3℃
  • 흐림서산1.8℃
  • 맑음울진3.2℃
  • 눈청주1.1℃
  • 흐림대전1.2℃
  • 구름많음추풍령0.6℃
  • 맑음안동1.5℃
  • 맑음상주1.5℃
  • 맑음포항4.4℃
  • 흐림군산1.9℃
  • 맑음대구3.9℃
  • 비전주1.4℃
  • 맑음울산3.8℃
  • 맑음창원5.4℃
  • 구름많음광주2.8℃
  • 맑음부산5.1℃
  • 맑음통영5.0℃
  • 구름많음목포4.5℃
  • 맑음여수4.5℃
  • 비흑산도6.6℃
  • 맑음완도5.1℃
  • 흐림고창2.0℃
  • 구름많음순천2.1℃
  • 비 또는 눈홍성(예)1.8℃
  • 흐림0.7℃
  • 흐림제주10.8℃
  • 흐림고산9.4℃
  • 구름많음성산8.4℃
  • 비서귀포9.5℃
  • 맑음진주2.3℃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1.8℃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0.2℃
  • 맑음홍천1.0℃
  • 맑음태백-2.8℃
  • 맑음정선군0.5℃
  • 맑음제천-0.2℃
  • 구름많음보은1.1℃
  • 구름많음천안0.9℃
  • 흐림보령2.7℃
  • 흐림부여2.0℃
  • 흐림금산1.9℃
  • 흐림0.9℃
  • 흐림부안2.1℃
  • 흐림임실1.2℃
  • 흐림정읍0.7℃
  • 흐림남원2.0℃
  • 흐림장수0.0℃
  • 흐림고창군1.6℃
  • 흐림영광군2.9℃
  • 맑음김해시3.7℃
  • 구름많음순창군2.3℃
  • 맑음북창원5.3℃
  • 맑음양산시5.3℃
  • 구름많음보성군4.1℃
  • 구름많음강진군4.0℃
  • 흐림장흥4.1℃
  • 맑음해남4.4℃
  • 구름많음고흥4.9℃
  • 맑음의령군2.1℃
  • 맑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3.1℃
  • 구름많음진도군6.2℃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1.4℃
  • 맑음문경1.7℃
  • 맑음청송군1.3℃
  • 맑음영덕3.2℃
  • 맑음의성1.1℃
  • 맑음구미2.7℃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4.0℃
  • 맑음거창1.2℃
  • 맑음합천2.7℃
  • 맑음밀양3.1℃
  • 맑음산청3.4℃
  • 맑음거제5.9℃
  • 맑음남해5.0℃
  • 맑음4.2℃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지역보건법’ 개정, 한의난임치료 제도화 등 협력 당부

‘지역보건법’ 개정, 한의난임치료 제도화 등 협력 당부

소병철 의원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 될 사안들 적극 검토할 것”
홍주의 회장, 소병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간담회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27일 소병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과 간담회를 갖고,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의료인간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필요성 및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제도화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면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홍주의 회장은 지난 6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속한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돼야만 하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소병철 의원님2.jpg

 

홍 회장은 “현행 지역보건법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 직역 간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두 차례 씩이나 개선을 권고했고, 법제처도 불합리한 법령이라며 정비해야할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의료의 패러다임이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돌봄 사업과 같이 지역사회의 의료인간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 보건소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에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들 역시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준비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한 “저출생 문제로 인해 국가소멸위기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이 진행돼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에 따라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 및 36개 기초자치단체들이 한의난임치료와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출생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용가능한 모든 의료자원을 투입해 효율을 높여야만 한다”면서 “지자체의 개별 사업을 통해 치료효과와 안전성, 만족도가 충분히 확인된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와 함께 “대법원이 한의사의 활용이 정당하다고 판결내린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행위와 진단검사는 물론 이미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한 혈액·소변검사도 보험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외에도 △건강보험 추나요법 급여기준 등 개선 △한방 시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약침술 건강보험 급여화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 △감염병(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한의사 참여 제한 개선 △한의사 해외 파견을 통한 한의약 세계화 사업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소병철 의원님.jpg

<왼쪽부터 소병철 의원, 홍주의 회장>   

 

이와 관련 소병철 의원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이나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제도화 등은 국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인 만큼 제안해준 내용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국회 차원에서 협력할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