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문제 해결 위한 다양한 방안 쏟아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국민의힘)·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제3차 ‘공공의료를 위한 조건부의사: 국립의대 의료취약지 의사 공급, 유일대안인가?’를 개최했다.

이날 신현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3차 토론회를 통해 의료취약지에 의사인력을 확보하는 방안과 관련된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 토의해 보고자 한다”며 “특정한 지역에 계속해서 의사가 몰리는 현상을 방치한다면 건강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시간 내 최선의 진료를 받기 어려워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제대로 지켜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취약지 의료 붕괴 현상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과 활발히 소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하루빨리 만들고 실행해야 할 시기”라며 “국회와 정부, 그리고 의료계가 원활히 소통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명희 의원은 “최근 응급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아 떠돌다가 숨지는 이른 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며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시작된 지 25년이 지났고 매년 2000억원이 넘는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아직도 중증 응급환자가 치료를 못 받고 응급실을 전전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보건의료 인력과 시설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취약지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공보건 분야에 종사할 전문인력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의료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의료취약지 현장의 요청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일본의 취약지-지역의료시스템 유지를 위한 노력(히데키 하시모토 동경의대 보건정책교수) △미래의 취약지 지역의료를 위한 개선 방안(박건희 평창보건의료원장) 등의 발제가 진행됐다.

하시모토 교수는 “과거 일본도 의사의 지역 편재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자치의과대학을 설립해 의대정원을 늘리고,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종사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가진 지역정원제를 실시했다”며 “의료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했지만 의사의 지역 편재 현상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사에 따르면 20대는 전문의 취득에 필요한 기술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걱정, 3,40대는 자녀 교육 환경에 대한 불안감, 50대 이상은 근무환경 및 희망하는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지방 근무를 주저하게 된다”며 “특히 여성의사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커리어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하시모토 교수는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와 같이 의사의 수를 늘리는 방안보다는 의사들이 지방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젊은 의사의 커리어 형성 및 여성 의사의 취업 참여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건희 원장은 다양한 통계 자료를 통해 평창군이 서울과 전국·강원 대비 의료서비스 및 병원 의료인력이 매우 부족한 수준임을 밝히면서 “평창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근 원주, 강릉, 제천 등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의료취약지의 경우 돌봄과 사회서비스, 일차의료 서비스, 2차 병원 서비스 자체가 많이 부실하다”며 “취약지 지역의 의료인을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삶·자녀 교육 등 일반 사회 인프라 부족 △백업 체계 부족 및 팀 어프로치가 어려워 업무 부담과 위험 부담이 큰 점 등 다층적인 이유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료취약지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시·군의 건강보험 재정 활용 △시·군의 인력 활용 및 수가체계에 대한 자율성 부여 △시니어 의사인력 개발(소개)업체 양성화 △도시·취약지 겸직근무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지역공공의료 기피 현상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역인재 선발 및 교육 우대 △지역 간 의학교육 격차 해소 △해외 의과대학생 대상지역의사제 도입 △국립대병원과 지역의료원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기했다.

또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도시의 과잉된 의료자원과 지역의 부족한 의료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주 5일 중 하루 정도는 소외된 의료취약지에서 근무를 하는 겸직근무 등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형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지방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새로 만든다고 해도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수급의 대안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취약지의 문제는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가 없는 것이 문제인데 그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오늘 나온 의료취약지의 문제를 살펴보면 중증의료취약, 노인의료 및 돌봄 취약, 재활·투석 등 전문의료 취약, 응급의료 및 호송체계 취약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역가산수가 △지자체의 호송 비용 지원 △상급종합병원 및 대형병원 3차 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오늘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며 “공공의대 및 의료취약지 문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오늘 말씀해주신 대안들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