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치의제 교육받은 의사 중 15%만 활동

주치의병원서 장애인 편의시설조차 설치 안 해

김상희 의원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는 주치의제 활성화 불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시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주치의 교육을 받은 의사 중 15% 만이 실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받은 의사 312명 중 단 48명(15%)만이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는 48명 중 절반에 가까운 23명(48%)은 세 달 동안 장애인환자를 단 1명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7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장애인건강주치의 교육과정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총 312명의 의사가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교육과정은 공통교육 2시간, 일반건강관리 6시간, 주장애관리 2시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교육을 받은 의사 312명 중 주치의 활동을 위해 등록한 의사는 268명으로 등록률은 86%로 나타난 반면, 등록하고도 주치의 활동을 하는 의사는 48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8명은 총 302명의 장애인 환자를 관리하고 있어 주치의 1인당 평균 6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하고 있는 48명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중 48%에 해당하는 23명은 딱 한 명의 장애인만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이상 5명 이하의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주치의는 12명, 6~10명은 3명, 11~15명은 4명, 16~20명은 2명, 21~30명은 3명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장 많은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주치의는 신경외과 의사로 68명의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68명까지 관리하는 주치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활동이 미진한 주치의들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또 주치의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살펴 본 결과 미설치율이 최대 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38.6%, 주출입구 자동문 37.5%,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33%,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47.2%, 장애인용 승강기 42.6%,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 41.5%, 장애인용 화장실(소변기) 46%, 장애인용 화장실(세면대) 48.3%, 대기실 청각안내장치 92%, 대기실 영상모니터 91.5%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희 의원은 “의사들에게 신청을 받아 일방적으로 주치의를 선정하고 장애인들은 알아서 찾아오라는 식의 정부 정책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처럼 공급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참여 장애인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이제라도 왜 장애인들이 주치의를 찾지 않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수요자 중심의 제도 재설계 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