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립의대 의료취약지 의사공급, 유일한 대안인가’ 토론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공공의료를 위한 조건부 의사:국립의대 의료취약지 의사공급, 유일한 대안인가’를 주제로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3차를 개최한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공동주최하는 이번 3차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신현영 TV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국립의대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 활성화가 의료취약지 문제의 유일한 대안인지 다각도로 논의될 예정으로, 특히 일본에서 선(先) 경험한 의료취약지 제도의 사례를 통해 나아갈 보건의료 방향을 설계하고자 히데키 하시모토 동경의대 보건정책 교수를 특별 초청했다. 

히데키 하시모토 교수는 ‘일본 의료취약지 지역의료시스템 유지 노력’이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으로, 일본 후생노동성 검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의사 편재 지수’에 근거한 대안에 대해 설명한다. 

‘의사 편재 지수’는 환자 진료 비율에 맞게 의사 인력 배치를 고려한 지표로, 이미 일본에서는 이를 토대로 의사 인력 배치 계획을 구상 중이다.  

또한 지난 2008년 추진한 ‘지역 정원제(입학 의대 소재 지역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하는 조건부 입학 정원)’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발표도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공공의료 현장에 몸담고 있는 박건희 평창보건의료원장이 ‘미래의 취약지 지역 의료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다. 의료취약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재정·서비스 등 영역별 대안과 미래 방향에 대한 제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박형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이 패널토론에 참여한다. 

신현영 의원은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취약지역의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의료 인력의 안정적 수급과 공공성 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성공 가능한 제도설계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실패와 성공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체계적인 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갈라진 대한민국 보건의료 봉합을 위한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자, 1~5차에 걸친 연속토론회를 진행 중이며, 앞서 지난 7일 1차 토론회 ‘죄와 벌 : 의료 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시작으로, 지난 21일 2차 토론회 ‘의사 수요와 공급 :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인구규모·건강상태를 고려한 종합적 접근 필요성’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