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2025년 의대 입학정원에 증원 인원 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하자,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2025년 의대 입학정원에 증원된 인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현재 멈춰버렸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복지부는 의료단체와 공감대를 이루는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를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의사 대비 인구수가 적고,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으며, 의료불균형 문제까지 겹쳐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복지부도 동의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2020년도에 의대 정원 증원에 실패했던 경험을 되살려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의료 인프라 확충, 근무여건 개선, 합리적인 보상 방안 등을 같이 강구해 2025년 입학정원에 증원된 인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신도시에 대학병원 분원이 많아지면서 3~5천 명 정도의 의사들을 수도권에서 흡수되는 사태로 인해 지방 의료 인력 부족이 야기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 직영 병원인 ‘일산병원’ 등의 모범사례가 있는 만큼 이 같은 형태의 공공 병원을 왜 지역에 짓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사 인력 증원만 논의하는 것은 소극적이며, 의협 중심의 논의 구조를 깨고 국민과 환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의협과의 협의는 지난 2020년 의정협의에 따른 것”이라며 “이후 의료단체 외에 전문가 및 각종 직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의료 취약지역의 의사 배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꾸 수도권으로 의사들이 몰리기 때문인데 지역사회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도록 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의대 정원을 무조건 확충한다고 해서 지역 불균형이 바로 해소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면서 “의대 정원 입학서부터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계속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의사의 정원 증원 목적은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 용이,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응급의료 확보, 권역별 의료센터 기능 활성화가 중요한데, 이를 달성하려면 단순히 기존 의대에 정원을 증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의대에 일정 부분 증원하면서, 의대를 신설돼야 될 곳은 신설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간사 선임의 건에서는 여당 간사에 강기윤 의원, 야당 간사에 고영인 의원을 선출, △소위원장 선출의 건에서는 이달 말까지 제1법안소위원장에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법안소위원장에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