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 정원 활용한 의대 정원 확대 입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가 22일 국회에서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최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질의들이 오갔다.

이날 신현영 의원은 “일간에서는 의약분업 이전 정도로의 규모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50명 수준의 확대에 대한 의견 같은데, 현재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보사연 연구에 의하면 2025년경에는 1만명 정도의 의사가, 또한 KDI의 연구에서는 2050년이면 2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여러 의견도 들어보고, 의대의 수용 상태 등에 대한 점검 및 필수의료 확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원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신 의원은 대한한의사협회에서 한의과대학 정원을 줄여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한의협의 제안에 따르면 한의대와 의대가 함께 있는 사립대 4곳의 정원 및 의료 취약지에 소재한 한의대 정원을 감축해 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을)받은 것도 아니고, 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의대 정원 활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한의대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일반적인 한의계 의견도 듣는 등 여러 직종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 논의의 진행 여부를 묻는 이종성 의원의 질의와 관련 조 장관은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계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며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수요자측의 의견과 함께 의대와 병원의 수용 가능 여부 등을 체크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증원의 실패 경험을 되살려 인프라 확충, 근무여건 개선, 합리적인 보상방안 등도 함께 마련해 2025년 입학정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영석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데, 논의 과정에서 의료일원화까지 가는 것을 전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다”면서 “장기적으로 의료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논의가 이번 논의과정에서 추가됐으면 하는데, (정부에서도)그런 의도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그런 의도가 있다”고 밝힌 조 장관은 “(일원화 문제는)너무 장기적이고, 이 논의 때문에 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한다”며 “하지만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