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없는 일상 위한 규제정책, 추진방안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달 31일 전경련회관에서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 포럼을 개최, 담배 없는 일상을 위한 규제정책의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담배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이날 포럼에서는 ‘담배 없는 일상을 위한 담배규제’란 주제 아래 우리나라의 담배 정책 현황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그동안 정부는 담배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흡연인구는 아직도 967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또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 평가와 관련해 정책 모니터링,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등에서는 이행율이 높지만, 담배 광고나 판촉 및 후원활동 금지 등의 측면에서는 보다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백유진 대한금연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 조홍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수연 국가금연지원센터장, 백혜진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우리나라 담배규제 정책에 대해 주제 발표에 나섰다.

첫 주제 발표에서 이성규 센터장은 “이 시간에 지금 상황을 되돌아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논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운을 띄웠다.

이 센터장은 1988년에 제정된 담배사업법과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현 담배규제정책을 지적하며, 모든 측면에서의 정책 재검토와 새 법령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특히 니코틴 파우치, 사탕담배, 이쑤시개담배 등 녹거나 머금는 ‘2세대’ 신종담배들의 국내 시장 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종담배 모니터링 및 조사와 시장 진입 차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 센터장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담배 유해성분 관리를 위한 법률’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담배업계, 담배제품에 관한 규제정책’을 더 확대해 ‘니코틴 규제정책’ 형태로 만들 것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 조홍준 교수는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 추이 통계를 인용, 전체 흡연율과 남자 성인 흡연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자 성인 흡연율은 정체된 상태이며, 심지어 19∼34세의 여성 성인 흡연율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어떤 특정 인구집단에서 흡연율이 상승한 것은 현재의 담배규제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조 교수가 진행한 전자담배 사용행태 및 인식조사연구 결과 조사 참여자의 80% 이상이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를 중복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담배 중복 사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보건소 금연 상담소, 금연 콜센터 근무자들의 경우 중복 담배 사용자들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며 “에비던스 레벨이 낮더라도 니코틴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교수는 “필요한 담배규제의 내용은 이미 담배규제기본협약 및 가이드라인에 다 정리돼 있으며, 이를 정책 결정 집단에 제대로 알리고 촉구하는 것이 과제”라며 “이런 규제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가칭)담배 및 니코틴제품관리법안’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정책결정 집단에 아젠다화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학적 금연 치료법으로 귀의 일정한 부위에 침을 놓아 흡연욕구와 불안·초조 등의 금단증상을 완화시키는 ‘이침’ 치료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실제 이침요법에 의한 금연침 효과는 적응증이 광범위하고 효과가 빨라 부작용이 적고 안전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결과들을 통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이는 흡연 욕구 및 담배맛을 저하시켜 자연스럽게 금연에 도달케 하고, 금단현상을 완화시켜 흡연 스트레스를 덜 느끼게 작용함으로써 보다 확실한 금여 효과를 제고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