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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수)

간호법 본회의 표결 D-1…간호계, 법 제정 촉구

간호법 본회의 표결 D-1…간호계, 법 제정 촉구

간호법범국본,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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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간호계가 여의도에 모여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지난달 26일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 한마당’에서 300명의 국회의원을 향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간호법’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한편 고등학교와 동일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대학에도 허용하자는 내용 등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간호법 대안을 모두 부정하는 중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차세대간호리더연합 박준용 전국회장은 “간호조무과를 미끼로 간호법을 흔들지 말라”며 “종합적인 간호인력의 인권 증진과 현장 개선은 오로지 간호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내일도 간호사는 병원으로 한참 일찍 출근해서 약속된 시간보다 더 많은 근무를 할 것이고 간호법이 없어서 대리처방, 대리수술 강요에 때로는 자기 이름 대신 투명인간이 되어 일해야 한다”면서 “간호법이 통과되고, 우리 부모가 돌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실현될 때까지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는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이 직접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파하며 국회를 향해 간호법 통과를 호소했다.

 

김현주 간호사는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를 넘보기는커녕 지금의 의료법과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정확히 똑같다. 제발 간호사가 간호만 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간호환경 개선으로 숙련된 간호사가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수요한마당에서는 참가자 모두 민트색 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하는 등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리는 민트 프로젝트의 대표색인 민트색 물품이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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