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복지’, 핵심 국정과제···장애인 자립정착·지원체계 개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제43회 장애인의 날’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약자복지’를 핵심 국정과제로, 지역사회 내 장애인 자립과 정착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성명문 발표를 통해 “우리는 43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는 동안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장애인 복지 발전의 역사를 만들고,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럼에도 장애인의 삶은 교육, 경제, 의료, 문화, 생활환경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아직도 비장애인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의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19%)은 전체 인구 수급율(3.6%)의 5배 이상 높은 상황이며, 건축물의 약 90%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또 장애인 만성질환 유별율은 비장애인보다 1.7배 높았으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수검율은 비장애인보다 10% 정도 낮게 나타나 제대로 된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장애인의 자살률은 전체 인구 자살률보다 2.2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의원은 “먼저 긴급한 문제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제도 개선을 일궈나가야 한다”며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토대를 만들어 장애인의 선택권 확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 정부는 ‘약자복지’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발달장애인 예산 확대 및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자립과 정착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개인예산제를 통한 선택권 보장 및 유연한 지원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며 “더불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편의시설 점검,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편의증진의 날’을 제정하는 한편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건강과 신설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장벽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의 길을 찾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모든 장애인의 희망이 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서로를 감싸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저와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