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표준화 등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계획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 추진 등 내용을 포함한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3~‘27)’을 확정‧발표했다.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적·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시대 구현’을 비전으로, 보건의료기술 향상, 보건안보 위기 시 100일내 대응시스템 구축,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여 4대 추진전략, 14대 중점과제, 46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한의약 분야에서는 ‘한의약 과학화·표준화 및 융합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 기반 구축’이 과제로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및 표준임상경로 개발·보급·확산을 통한 한의의료기술 표준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한의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등 첨단 과학기술·지식을 융합하여 디지털 치료기기, 생체지표 측정기술 등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주요 추진전략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 강화다. 심뇌혈관‧응급‧중환자 분야 예방‧진단‧치료, 난임 극복과 신생아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조기진단‧치료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암‧치매 등 위험 질환의 진단‧치료기술을 확보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비용효과적인 의료기술을 비교 연구하여 의료비 지출을 효율화시키고, 노인‧장애인의 자립‧재활‧돌봄 등 복지기술을 향상시켜 건강격차 및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는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백신‧치료제 개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다. 백신‧필수의약품 기술 자급화, 진단‧치료제 개발 역량 강화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R&D 체계를 마련코자 범부처 협력을 통해 감염병 대응‧연구체계를 고도화하고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는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다. 데이터‧AI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 혁신을 촉진하며, 신약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생산 과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첨단재생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기 핵심기술 확보와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네 번 째는 혁신을 촉진하는 R&D 생태계 조성이다.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개‧임상연구를 확대하고, 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 및 성과 연계 등을 지원한다. 또한 민간 주도 혁신이 활성화되도록 규제 합리화, 인허가등재 절차를 지원하며,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쟁력을 주도하는 산‧학‧연‧병 전문인력, 의사과학자 등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도 지속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의료기술의 산업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자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보건안보적 역할도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R&D를 통해 다양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되어,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마련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으로 학계‧산업계‧연구계 등 약 50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합동 중장기 전략기획단이 구성돼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의 총괄위원회와 4차례의 분과위원회 개최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대국민 설문조사(‘22.8월)와 공청회(‘22.11월) 개최에 이어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22.12월) 최종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확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