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사회 환경 조성”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지난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여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저출산 문제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및 가치관 변화, 경쟁적 사회 환경 등 인식과 사회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어야 함에 공감하였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회구조와 인식 제고에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위원회는 김영미 부위원장의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와 청년과 영유아·초등 자녀를 둔 부모 등 정책 수요자 및 전문가의 의견과 질의를 듣고 각 부처 장관이 답변하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발표에서, 지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보다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저출산 대응 정책의 범위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매년 수십조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정책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문제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부처별 정책이 망라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과 관련도가 높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전환하여 선택과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정책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제고 △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의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정책 수요와 정책 연관성·효과성·체감도 등을 고려하여 핵심 분야와 과제로 선택과 집중하며, 5대 핵심 분야로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을 선정했으며, 추진 시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격차 완화를 통해 보다 보편적이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정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음으로는 문화·제도 등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 일·육아병행 지원 제도의 이행력 강화 등 가족·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관계부처 및 관련 위원회와의 협업 구조와 정책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5대 핵심 분야에서의 핵심 과제들을 제시했다.

제시한 과제들은 저출산 대책의 최종안이 아닌 ‘최근 정책 수요 및 기존정책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한 핵심 분야별 주요 과제의 추진 계획이며, 특히 새로운 정책 도입에 앞서 기존 제도와 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 소통, 부처 협의를 통한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저출산 대응 핵심 분야와 분야별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위해 아이돌보미서비스·시간제보육 확대, 유보통합 시행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 아동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의 주제로는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에 나선다.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를 위해서는 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확대와 가구원수 고려 맞춤형 면적의 주거공급 확대가 포함됐다.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는  부모급여 지급, 자녀장려금(CTC) 지급액 및 지급기준 개선,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 등이 마련되게 된다.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를 위해서는 임신 준비 사전건강관리, 난임지원 확대,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 등이 제시됐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응의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향후 결혼을 앞둔 청년,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 자녀양육 가정 등 직접적인 정책의 당사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번 회의는 분야별 핵심 추진 대책의 방향성 제시에 중점을 두었으며,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는 구체화·고도화 작업을 거쳐 향후 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발표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