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진료비, 한 해 16조 6735억원

국립재활원이 최근 발표한 ‘2020~2021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263만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5.1%에 해당하나, 총 진료비는 약 16조 6735억원으로 국민 전체 진료비 95조 7628억원의 1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657.4만원으로 비장애인 1인당(159.6만원) 및 비장애노인 1인당 진료비(404.7만원)에 비해 각각 4.1배, 1.6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장애노인의 경우 연간 총 진료비는 약 9.8조 원으로 장애인의 연간 총 진료비의 58.7%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757.7만원으로 비장애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약 404.7만원 보다 1.9배 높은 약 353만원 차이를 보였다.

요양기관별 장애인의 의료이용, 한의원 7.0%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진료비를 살펴봤을 때 내부장애로는 신장(3,089.8만원), 간장애(1,860.5만원)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고, 외부장애로는 뇌병변 장애가 1,269.2만원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108만 5,343원이었는데, 내부장애의 경우 신장장애가 287만원, 외부장애는 뇌병변장애가 223.2만원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진료비 지출 상위 5%인 고액 진료비 사용하는 장애인구는 총 12만 6817명으로, 1인당 연평균 4,91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전체 장애인 진료비 중 37.1%에 해당하는 금액 6조 2,266억 원을 지출 하고 있었다.

장애유형별로는 간 9,619만원, 심장 8,179만원, 호흡기 7,176만원, 안면 6,431만원, 자폐 6,041만원으로 높은 순이었다.

요양기관별 장애인의 의료이용은 의원(35.6%)과 약국(30.1%)이 높고, 종합병원(9.9%), 한의원(7.0%), 병원(5.3%)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국민 전체의 의료이용이 의원(37.4%), 약국(34.2%), 한의원(7.1%)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비슷한 비율과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요양병원(3.4배), 종합병원(1.7배)의 경우 의료이용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요양기관의 의료이용은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적이다.

전체 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지체 장애인은 종합병원(7.4%) 이용이 낮은 반면, 의원(35.9%)과 약국 이용 비율이 높고, 뇌병변 장애인은 종합병원(13.0%)과 상급종합병원(6.9%) 이용이 많았다.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내부 장애인(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이용 비중이 전체 장애인에 비해 뚜렷이 높았다.

정신적 장애인(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은 전체 장애인에 비해 병원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성을 보이며, 특히 정신 장애인은 상급종합병원(2.8%) 이용이 낮은 반면, 병원(14.2%) 이용이 높은 특징이 있었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입·내원일수 54.9일·입원일수 21.5일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입·내원일수는 54.9일로, 비장애인 17.2일에 비해 3.2배 높았다. 또한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입원일수는 21.5일을 기록해 비장애인 2.1일 대비 약 10.2배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외래일수는 33.4일이며, 이는 비장애인 15.1일 대비 약 2.2배다.

이처럼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는 비장애인 대비 10.2배 높은 반면, 외래진료일수는 2.0배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외래 진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외래의료서비스의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입원진료를 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립재활원은 매년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의 협조를 받아 국가 단위의 장애인 건강데이터베이스인 ‘장애인건강보건통계’를 작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