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필수의료 지원책…의사인력 확대하라”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책을 내놨지만 정작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회피한 채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일 성명서를 내고 “대부분 내용이 일부 진료과의 수가 인상에 불과한 이번 대책은 결국 수가가 낮아서 필수의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문제라는 일각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알맹이가 빠진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측은 “야간, 휴일당직, 장시간 대기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무담이 높아지는 이유가 의사인력 부족 때문인 데도 정부는 수가 인상 보상책만 제시할 뿐 업무 부담과 노동 강도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분만 의료기관 유지를 위해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현재 분만 건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행위별 수가 인상은 소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특정과의 수가 인상만으로는 의사인력 부족과 진료과목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그간 실패의 경험으로도 명확해졌다”면서 “의사 수 확대와 진료과목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피진료과에 대한 지원과 근무여건 개선 등 의사인력 공급확대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행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다”며 “의사를 양성하고 배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작해도 10년이 지나야 효과를 볼 수 있고, 생명을 위협하는 필수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요구가 높아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1년 9월2일 보건복지부는 노조와 노정교섭을 진행하면서 공공의사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보건복지부가 합의 이행과 더불어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어디서든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의 핵심”이라면서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의사인력 확충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