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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7일 (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비대면진료 제도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비대면진료 제도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개혁 거부시 입법 처리하겠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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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거부시 입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보건복지와 관련 대표적인 규제 타파 정책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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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장은 “우리나라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변화는 숨어있는 각종 규제를 타파하는 것”이라며 “실손보험은 국민 대다수인 4000만명이 가입해 있지만, 청구가 불편해 일차 의료기관 진료비 등 소액 보험금은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이어 “비대면진료 역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술에 힘입어 약 3500만건이 상담·처방되는 등 이미 생활 속에 자리잡았으며, 신속하게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코로나 시기 한시 허용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성 의장은 “기술과 국민 인식이 모두 바뀌었는데, 진화하는 과학 문명의 혜택을 국민이 받지 못한다면 이는 불행한 일”이라며 “이제 국민의 편에서 판단해 편안한 삶과 발달된 과학문명의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하는 만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거부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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