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사회보험 연간 국민부담, '16년 대비 44.7% 증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지난 5일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2022)’ 보고서를 발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를 감안할 때 무분별한 양적 급여 확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급격한 재정 악화로 직결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국민경제 선순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1년 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총 152조3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40조7174억원보다 8% 늘어난 수치로, 지난 ‘16년 총 105조48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文정부 5년만에 국민부담은 46조9878억원(44.7%)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료가 69조4869억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45.7%를 차지한데 이어 △국민연금 53조5402억원(35.2%) △고용보험 13조5565억원 △장기요양보험 7조8886억원(5.2%) △산재보험 7조5644억원(5.0%) 순이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수혜대상과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 정책적 요인으로 인해 보험료율이 급격히 인상된 결과, 보험료 규모에서 처음 산재보험을 앞질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증가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국민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10년(2011∼2021)간 사회보험료 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7.7%로, 물가상승률(연 1.3%)보다 약 6배, 명목 GDP 성장률(연 4.1%)보다 약 1.9배 높았고, 이로 인해 명목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은 ‘11년 5.2%에서 ‘21년 7.34%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제로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와 제도별 강력한 지출효율화 추진을 제안했다.

우선 건강보험은 의료이용량 관리가 부재한 결과, 조금만 보장성을 확대해도 보험료율 추가 상승 압박과 급격한 의료비 지출 증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인구위기를 감안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으로 △‘보장률’ 중심 건강보험 정책목표를 ‘이용량 관리’ 중심으로 전환 △급여 확대는 임금 인상에 따른 보험료 자연증가분 규모 내에서 통제 △전국민 대상 상병수당 도입 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등을 제언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기금운용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위법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전면 개정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권 교란하는 ‘일반투자’ 공시 폐지 등을 제안했으며, 고용보험 분야에서는 고용보험기금의 정상화 과제로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 및 반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수급요건 강화 △취업축하금에 불과한 조기재취업수당 폐지 △모성보호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구조조정’(일반회계 이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의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방만 지출 등 도덕적 해이 야기하는 과도한 기금적립 지양 △산재예방 투자 연계를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 △산재보험 연금급여 지급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이, 장기요양보험 분야에 대해서는 △‘인지지원등급’ 즉각 폐지 및 본인부담 경감제도 축소·복원 △서비스 질과 이용량에 따른 급여제도 및 본인부담률 차등화 도입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차단 강화를 제안했다.

손석호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이제부터 사회보험 급여 확대는 반드시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장기요양기본계획 등 사회보장 관련 국가계획 수립시 정책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재원규모와 조달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